中 견제 IPEF 참여한 韓, 中 자극 피하며 美와 연대 확대 시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강조한 尹
中 자극 피하려는 한국 정부,
'자유민주주의' 연결고리로 美와 협력 강화시사
中 강력반발 속 바이든, 中에 비판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 환영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서울·베이징·도쿄=김학재 기자 정지우 조은효 특파원】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견제 성격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2개국과 함께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을 제외한 이들 13개국은 중국이 예민해하는 인터넷 개방 등을 담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도 논의키로 했다.

이에 중국은 IPEF 출범 자체가 참여국간 경제 협력이 아닌, 미국 중심의 또 다른 세력 형성이자 중국을 세계 공급망 시스템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고의적 배제 전략이라고 보고 강력 반발했다. 일각에선 대 중국 연계된 주력 품목인 철강, 화학제품 분야에서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미중간 팽팽한 대립속에 한국은 IPEF 참여로 미국 중심의 다국적 협력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IPEF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연결고리로 앞으로 미국과의 경제안보를 고리로 한 협력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란 분석이다.

■尹, 공급망·디지털 협력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며 "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다. 특히,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그리고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첨단 산업에서 IPEF 참여국들과 호혜적 공급망 구축 제시에 이어, 인공지능(AI)·데이터·6G 등 기술혁신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제안한 윤 대통령은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면서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로 출근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나 IPEF 참여 의미에 대해 "IPEF는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고 하면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강조,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의 IPEF 참여 결정은 이전 정권에서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으론 미중 패권 경쟁 속에 국익을 도모할 수 없다는 인식이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연결된 국가들간 연대 움직임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中 강력 반발속 韓 교역 피해 최소화해야

대통령실은 중국에 대해선 관망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한 중국의 비판에 대해 "중국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우리 측) 입장을 발표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특정국, 예를 들어 중국을 배척하거나 겨냥하는 건 아닌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배척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지역 전체의 상생·공영을 위해 중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중국 봉쇄망 구축에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대만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중국 견제의 핵심 파트너인 일본측 요구사항들을 거의 대부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표명 등이 그것이다.

■열받은 中 "분열 조장, 대항 선동"

IPEF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소위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본질적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대항을 선동하며 평화를 파괴하는 전략"이라는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발언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왕 부장은 전날 중국·파키스탄 외무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IPEF에 대해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에 반대한다.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돼야 하며 산업망 안정을 해쳐서는 안된다"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왕 부장은 "자유와 개방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패거리를 지어 소그룹을 만드는데 열중하고 있다"면서 "목적은 중국 포위 시도이며,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미국이 뒤늦게 지역 경제 패권을 지키기 위해 IPEF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견제하면서도 IPEF는 실패할 것이라는 평가 절하하는 반응도 함께 보이고 있다.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혜택이 없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온적이어서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