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10명 중 8명 "양육비 못 받아"…소득·자산 격차 더 커져

[경향신문]

양육비 지급 현황. 여성가족부 제공

한부모가족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들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 한부모가족과 전체가구 간 소득·자산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3년 주기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 33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7%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한부모 중 72.1%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8.6%는 “과거에는 받았는데 최근에 받지 못했다”고 했다. 최근까지 정기지급을 받은 한부모는 15%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적조치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한 경험은 9.5%에 그쳤다.

한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의 모든 연령대에 걸쳐 응답자의 7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을 양육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는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44%)를 우선으로 꼽았고, 이어 미이행자 처벌 강화(31.5%), 양육비이행 관리원의 역할 강화(23.6%) 순으로 나타났다. 미이행자 처벌 강화를 원하는 응답자 비율은 2015년 23.4%, 2018년 29.9%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한부모가족과 전체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순자산 간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은 245만3000원으로 전체가구 월평균 소득(416만9000원)보다 171만6000원 적었다. 2015년과 2018년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189만6000원, 219만6000원)과 전체가구(327만원, 389만원)간 격차는 각각 137만4000원, 169만4000원이었는데 그 차이가 더 커진 것이다.

금융자산과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 역시 한부모가족과 전체가구 간 격차가 넓어지고 있다. 한부모가족과 전체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2015년 2억1468만원, 2018년 2억5483만원, 2021년 3억505만원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의 77.7%는 취업 중으로 취업률 자체는 비교적 높았지만 근로소득이 낮고 임시·일용직 비율이 33.7%에 달해 고용안정성이 낮았다. 2018년과 비교해 상용근로자 비율은 52.4%에서 49.2%로 낮아진 데 반해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은 30.8%에서 33.7%로 늘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 확보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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