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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 IPEF…대만은 가입 원하는데 빠졌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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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출범 앞두고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 밝혀

대만 참여 원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아직은”

대만 포함땐 중국 반발 세고, 주변국 참여 줄어


한겨레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3일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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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 공식 출범하는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만이 당장 참여하진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설리번 보좌관은 22일 서울 방문을 마치고 도쿄로 이동하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대만의 가입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만은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그 일부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미국이 주도해 인·태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권을 출범시키는데 정작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있는 대만은 참여하지 않게 된 것이다.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미-중 사이 갈등에서 쉽게 한쪽을 선택하기 힘든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만 가입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 18일 미국 상원의원 52명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을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 포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과 짐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은 서한에서 대만을 이 틀에 넣는 것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약속”과 대만의 번영에 대한 귀중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주장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을 내놓은 뒤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미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달 초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만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라는 논평을 통해 “대만의 자유롭고 활기찬 경제는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라며 “대만의 이런 실적은 미국,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국가들과의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역시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지속해 밝혀왔다. 지난달 19일 존 덩 대만 최고 무역대표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화상 회담에서 대만을 이 틀의 ‘정회원’으로 초청해 달라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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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해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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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이 틀의 창립 멤버에서 대만을 제외한 것은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말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누가 바이든의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 포함될 것인가’라는 기사에서 “대만은 제외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직 무역 관료의 의견을 보도했다. 이 관료는 “이것은 아시아에 대한 계획이고, 그(아시아 국가)들은 반중국 연합으로 보이는 계획에 연관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이 가입하면 “다른 나라들의 가입이 매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이 참여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의 반발이 지금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어 한국이나 중국과 관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동남아 국가들의 참여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지난 11일 “우리가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 20일 현재 참여가 예상되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등 10개국이다.

한국 역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의 성격이나 기대 이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국 견제’라는 성격이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2일 <한국방송>에 출연해 ‘미국 주도의 반중 전선 참여’라는 평가에 대해 “너무 한 면만 보는 것 같다. 여기에 속한 13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전부 중국과 어떤 형태로든 경제 무역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중국을 제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의 성격에 대해선 “새롭게 펼쳐지는 인도·태평양의 질서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 성장을 담보하고 먹거리를 찾을 것인가, 이런 원천적인 고민이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이런 협의체를 만들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의 ‘대만 불포함’ 발언 뒤 대만 외교부는 “출범 멤버에 대만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대만은 세계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속 적극적으로 참가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당장은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 역시 출범 단계에서 대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했을 뿐 향후 가입 가능성까지 부정하진 않았다. 그는 “우리는 반도체나 공급망을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대만과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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