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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한규 후보 "나는 법률가이며 경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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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제주도지사에 출마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제주시을 선거구의 열기가 이번 제주지역 6.1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제주중앙언론기자협회는 공동으로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제주프레스센터에서 이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각오를 들어봤다.

프레시안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제주프레스센터를 찾아 제주중앙언론기자협회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프레시안(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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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제주프레스센터를 찾아 국회의원 출마에 대한 각오와 제주지역의 최대 현안 등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이번 보궐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김한규 후보 ▷지역을 떠나서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고등학교 때부터다. 정치가 사회를 바꾸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되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학창 시절부터 했고, 그런 정치의 꿈을 위해 서울대 정치학과를 다녔다. 전공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치이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변호사로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어릴 적 꿈이었던 정치가 여전히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과 그동안 쌓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국회의원은 전국 253개 지역구에 비례대표까지 300명이다. 국가를 위해서 어느 지역에서 정치를 하더라도 그거는 충분히 가치 있고, 그게 고향에서 또 자기의 친구나 친지 이웃이 있는 곳에 한다면 더 보람이 있는 일이다. 저로서는 운이 좋게 보궐 선거가 열렸고 이 기회를 놓치기 싫었다.

수도권 정치가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이렇게 공중전만 주로 하는 데다 보니 정치에 대한 약간 공허함 이런 게 있었는데, 며칠 제주도식 정치에 맞게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구나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눈에 보이고 진짜 더 보람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다.

▶자신만의 경쟁력과 우선해야 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한규 후보 ▷제 장점을 얘기하자면 저는 특이하게 대형 로펌에서 기업과 경제 관련 업무를 2005년도부터 2021년까지 햇수로 17년을 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지금 국회의원 중에 로펌에서 이렇게 오래 근무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대부분 판·검사 출신 또는 민변 출신이다 보니까 저처럼 기업 업무 경제를 잘 아는 정치인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게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고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일자리나 기업 유치 이런 부분이 중요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저처럼 기존 여기 정치인과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 관련 경제 관련 업무를 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 1년은 짧지만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했다. 아마 정무비서관을 하셨던 제주도 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정무비서관은 주로 이제 국회의원 출신들이 하는 자리고,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이 했던 자리고 운 좋게 저는 국회의원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정무비서관은 청와대 모든 비서관 중에 제일 선임이다.

그러다 보니 청와대 내의 모든 중요한 회의에는 다 들어가게 되고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거의 중요한 모든 현안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옆에서 지켜보고 참여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법안 통과 또는 예산 심의를 위해서 많이 협의를 했고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의견 조율 또 시민단체들과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감히 보궐 선거를 고려하면 바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시점에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정부 내에 각 부처 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과의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른 두 분보다 제가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시을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나.

김한규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얘기하는 전라도(발언)은 기본적으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 제주 도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그런 퇴행적인 정치라고 생각한다.

저는 부 후보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묻고 싶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5.18을 포함해서 계속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광주에서 호남 지역에서 보수 정당의 높은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다.

그런 이준석 대표의 행보하고 또, 5.18 기념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하고는 전혀 결이 다른 방식의 어떤 지역주의 조장 행위다. 저는 그 점에서 이렇게까지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전략으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라고 보이는데 저는 지금 2022년 제주도 선거에서 이런 식의 선거 전략을 세우는 후보가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

김우남 전 의원께서 출마하신 게 저는 1차적으로는 저한테 손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김우남 전 의원의 조직이 대부분 민주당 출신이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민주당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데 지장이 있다. 제가 기존 민주당의 조직들에게 부탁을 했을 때 김우남 전 의원하고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워하는 분이 상당히 많다.

그건 이제 3선 국회의원과 재선 도의원을 하셨고 당내 국회의원 도지사 경선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10번째 출마다. 이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9건은 다 민주당에서 되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내 조직들이 동요되고 있고 저한테 손해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보고, 물론 이제 부상일 후보하고 동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영향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김우남 전 의원 출마로 제가 잃은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부상일 후보의 주장처럼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냥 투표한다고 하면 제가 더 나와야 하지만 민주당 지지율 격차만큼 제가 못 가져가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저한테 피해가 있는 상황이다.

▶지역구의 최대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나.

김한규 후보 ▷제가 살고 있었던 이도일동 원도심이다. 삼화지구나 아라지구처럼 주거 환경이 좋은 곳도 제주시 을 지역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쉬운 방식의 주거 문제 해결이다.

원도심을 개선해 내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 이거를 동시에 다 재건축 개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도시의 면적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제주도의 주택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는 결국 원도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용적률 거래제와 같은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면서도 그 지역에 보존해야 될 부분은 지켜지는 그런 방식의 도시 재생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용적률 거래제는 지금도 있는데 붙어 있는 땅이 있으면 여기는 똑같이 용적률이 만약에 200이면 근데 여기는 지금 100밖에 안 쓰고 있고 여기는 지금도 자기네가 200을 쓰고 있는데 100을 더 늘려주면 여기에다가 주택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용적률을 안 올려준다. 도에서 그러면 이걸 사 올 수 있게 하는 거다. 나는 개발할 생각이 없다. 이 동네는 문화유산도 있고 그러면 200에서 100만 쓰고 있으니까 100이 남으니까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100을 금전적으로 파는 거다.

그래서 용적률 거래제 현행 제도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내면 충분히 도시재생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건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원도심에 비슷한 문제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용적률 거래제를 실질화하는 방식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싶다.

▶후보자의 지지 기반은 무엇인가.

김한규 후보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당연히 민주당 지지층이다. 우리 민주당 지지층이 40~ 50대에 있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세대 포위론에 따라서 사실 20대~ 30대하고 60대 이상한테 포위되어 왔는데 지난번 여론조사를 보면 특이하게 20대~ 30대의 지지가 저에 대해서 상당히 높다. 

그거는 제주도의 20대~ 30대들은 뭔가 새로운 변화 또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기존에 여기서 여러 번 출마한 인물들과는 다른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

정치권에서는 제주도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운 좋게 과거에 예능 또 시사 프로 이런 데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30대 분들은 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20대~ 30대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지 기반으로 갖고 있는 기존 민주당 지지층에다가 플러스알파로 20대~30대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쉬운 거는 60대 이상에서 지지도가 되게 낮게 나왔는데 그거는 제주도의 특성인 것 같다. 뭐냐 하면 직접 알지 못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표를 잘 주지 않는 그런 특성 때문이고 그게 민주당이라서 안 좋다고 하면 오영훈 후보 지지율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

제주도의 정치는 내가 직접 알고 경험하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 그래도 나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지역을 돌아다니고 기존의 동지역만이 아니라 읍면 지역도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서 저는 조금씩 그분들과 접촉면을 늘리다 보면 인지도도 늘어나고 그러면 제주도의 특성상 지지도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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