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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중국 리스크' 시험대… 배제 없는 인·태 협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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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IPEF로 중국 포위 시도… 패권 앞잡이 만들려 해"

박진 "중국 제외 현실성 없어… '참여 유도' 역할 하겠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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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정부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IPEF를 통해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새로운 경제통상 규범을 만들어가겠다는 미국 정부의 목표 자체가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중국을 배제하는 인도·태평양 협력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13개국 정상급 인사들 중 7번째로 모두발언을 할 예정이다.

IPEF는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디지털무역, 공급망,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새로운 통상규범을 만들기 위한 경제협력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IPEF 관련 논의 초기부터 이 협의체가 자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계해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IPEF 참여 의사를 밝힌 직후에도 "미국이 중국의 주변 환경을 바꾸겠다고 하는 목적은 중국 포위에 있다"며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주의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IPEF 참여가 과거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발동 때처럼 중국 당국의 '보복'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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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회담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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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이 재차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우리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 문제에서도 중국은 주요 이해관계국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및 인·태 지역 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중국과도 협력할 여지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2일 KBS-1TV에 출연, "중국을 제외해놓고 인·태 지역에서 경제를 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라며 "중국이 (IPEF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국도 지금 중국과 다층적으로 경제·통상, 무역 투자 서비스 면에서 많은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느냐"며 현재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점, 그리고 양국 모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IPEF엔 한미일 3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도 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이 IPEF 참가국들에 대한 즉각적인 경제보복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과거 '사드 갈등'은 한중 양국 간의 일이었지만, IPEF는 여러 나라가 참여하기 때문에 중국이 특정 국가를 상대로 보복하기 어렵다"며 "중국은 IPEF가 만드는 규범들을 지켜보면서 그에 준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그간 국내에서 '반중(反中) 정서'가 강해진 점도 중국 당국이 의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자국의 보복이 오히려 한국의 '미국 쏠림'을 부채질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란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우린 이웃이자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멀어지겠단 생각이 전혀 없다. 중국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며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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