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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한미 '핵 연합훈련' 할 듯...북한 핵실험 가능성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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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한미연합훈련 하게 되면 '핵 연합훈련' 될 것"
"국내 아닌 한반도 영토 밖에 핵무기 동원"
"핵 가동 '전략자산' 상시 전개 합의가 근거"
"인기 없었던 윤석열 정부, 점수 따"
한국일보

22일 오전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를 방문한 윤석열(오른쪽에서 두 번째) 대통령과 바이든(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 미국 라카메라(네 번째) 한미연합사령관, 최성천 공군사령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평택=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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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핵 연합훈련'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 국내 영토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한반도 영토 밖에서는 핵무기가 함께 동원되는 연합훈련이 실시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 중 안보 분야에서 가장 주목했던 것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안보 분야는 핵우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 근거로 '달라진 핵 정세'를 들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며 "국제 협정상 원래 (남한처럼) 비핵국가에서는 핵 사용을 못 하게 돼 있는데, 북한도 덩달아 남쪽에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핵무장론이 나오는데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EDSCG라 해서 핵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제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양국 고위급 회담이다. 양 정상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EDSCG 재가동에 합의했다.

하 의원은 "EDSCG는 이전 정부에도 있었지만, (북한과 대화를 중시했던) 문재인 정부 때 가동이 잘 안됐다"며 "이번에 '전략자산'의 상시적 전개를 합의한 것은 안보 문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에 확고한 보장을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전략자산은 핵 폭격기나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같은 무기를 동원해 핵을 가동할 수 있음을 뜻한다. 북한의 대공능력, 특히 레이더망이 상당히 떨어져 우리 미사일을 잘 잡지 못해, 미국의 핵 폭격기 같은 게 뜨면 전혀 방어할 능력이 안 돼 북한이 얼어붙는다는 게 하 의원 얘기다.

"북한 핵실험 가능성 100%, 당분간 대화 불가능"

한국일보

MBC라디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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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임박설이 나오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100%"라고 확신하며 당분간 북한과 대화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 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술적 완성도인데, 북한이 대남미사일에 장착하는 소형 핵무기를 완성하지 못했다"며 "핵을 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하는 소형 핵실험은 안 할 수 없고, 굉장히 큰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지금 미사일 계속 쏘고, 며칠 내로 미사일을 쏠지도 모르고 핵실험도 예정돼 있어 당분간 대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확고한 대응 태세를 보여줘야 북한도 도발을 그만하고 대화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갈등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의 경제안보 해법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두고서는 "룰테이커(rule taker)가 아닌 룰메이커(rule maker)가 되면 미국이 노골적인 반중협의체를 만들려는 것을 어느 정도 저지하고 비(非)반중협의체로 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는 "이미 룰이 만들어져 반중으로 확고하게 세팅돼 있는 것은 가급적 안 들어가고 새로 만들려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들어가 우리가 이 그룹을 비반중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했다.

"한국, IPEF서 노골적 반중협의체 저지?"

한국일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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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여지가 있나? 미국의 전략적 구상은 이미 끝났다'라는 지적에 "한국 경제력이 G10 정도임에도 외교는 여태까지 미국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해왔는데 미국에도, 중국에도 할 말하는 외교로 가야된다""중국과의 교역량이 미국, 일본 합친 것보다 많아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그게 반중으로 가지 않게끔 우리 스스로 국제질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외교를 해야 된다"고 답했다.

한미정상회담이 국민의힘의 6·1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란 질문에 "별로 인기 없었던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개방, 5·18 국회의원 전원 참석, 여기에 한미정상회담 성공으로 계속해서 좋은 점수를 따고 있다"며 "신인 정치인이라는 불안한 시선을, 한미정상회담 성공으로 (국민이) 믿음직하고 든든한 정부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사퇴를 점쳤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향후 거취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당의 의사는 전달이 됐고, 남은 건 본인의 결단, 그리고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심에 대항하는 인사는 안 했으면 한다"고 압박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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