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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보조금, 韓 등 7개국보다 월등히 많아…GD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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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국 CSIS, 2019년 데이터로 분석…금액으론 314조 8800억원
미국 보조금, GDP의 0.39%…한국 0.67%에 불과
뉴시스

【우한=신화/뉴시스】최근 ZTE(중싱통신) 사태로 미중간 기술격차가 드러난 가운데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자국 과학자들에게 기술발전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시 주석이 지난 4월 26일 허베이성 우한에 위치한 우한신신반도체(XMC) 제조 공장을 시찰하는 모습. 2018.05.28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국영 펀드나 저금리 대출 등을 이용해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금액을 산업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공평성 훼손 논란이 일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널(WSJ)은 23일 발표될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를 사전 입수해 중국은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적어도 1.73%, 최소 2480억달러(약 314조 8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기업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CSIS는 포괄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19년 데이터를 활용해 이런 결론을 얻었고, 관련 보조금 규모는 지난 몇 년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기업 보조금 규모는 그 군사비 추정치를 넘어섰고, 다른 비용까지 감안하면 최대 40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CSIS는 중국의 기업 보조금 규모는 GDP 대비 비율, 절대 금액(달러 기준) 측면에서 볼 때 보고서에서 분석한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대만, 미국, 브라질 등 다른 7개국의 지원 규모보다 훨씬 높다고 전했다.

2019년 기준 미국은 GDP의 0.39%를 기업 보조금으로 사용했고, 7개국 가운데 2위를 차지만 한국도 기업 보조금은 GDPD의 0.67%에 불과하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스콧 케네디 CSIS 선임고문은 "중국은 분명한 '아웃라이어(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서 다른 대상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표본)'"라면서 "그들은 산업 정책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고, 이를 위해 누구보다 많은 도구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원금 공개에 불투명하고 이는 국가주의 경제 모델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 가운데 WSJ는 "CSIS의 이번 연구가 중국의 정부 기업 보조금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비교되는 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시도"라고 평가했다.

작년 말부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산업 보조금 지원 관행에 맞서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이번 보고서 발표에 따른 대응이 주목받고있 있다.

WSJ는 "중국의 보조금 조사 여부를 고려하는 미 행정부 관리들이 중국의 지원 규모를 파악하는데 있어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 작정에 참여한 CSIS의 연구원인 제라드 디피포와 알라리아 마쪼꼬는 "보고서 작성의 목적은 중국 정부 보조금과 관련해 다른 국가 정책 입안자와 비즈니스 리더 및 학계의 실질적인 토론을 촉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경제학자와 서방 관리들은 한때 중국의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신용 및 기타 자원을 관리하는 국가의 역할을 점차 축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시진핑 체제 집권 하에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증가해 왔다.

디피포 연구원은 "국영 기금은 중국이 사용하는 독특한 도구 가운데 하나"라면서 "국영 기금은 결국 민간 자본을 몰아내고 시장 왜곡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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