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앞두고 도색이라니"…광명 재건축 단지 '술렁'

정밀안전진단 앞둔 하안주공6단지…입대위는 균열 보수·도색 추진

"건축마감 감점돼 탈락할라"…추진준비위, 재도장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 단지 일부 전경. (자료사진)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최근 안전진단 첫 관문인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경기도 광명 하안주공6단지에서 아파트 외벽 도색과 균열 보수 공사를 두고 주민 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아파트를 보수하면 오히려 재건축 사업 추진에 독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 하안주공6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광명하안주공6단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외 1명에 대한 재도장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신청자는 입대위가 낸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 업체 선정 공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지침에 따라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입대위는 단가가 높고 시공 가능한 업체가 거의 없는 공법을 입찰 조건으로 내걸어 사실상 수의 계약을 추진했단 것이다.

주민들이 아파트 크랙 보수와 도색을 반대하는 이유는 절차적 하자 때문만은 아니다. 진짜 이유는 재건축에 있다는 것이 정비업계 판단이다.

1990년 준공된 하안주공6단지는 최근 첫 관문인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1차 정밀안전진단→2차 정밀안전진단(필요시 적정성 검토) 순서로 진행된다. 주민들은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시점에 외관과 시설 수명을 늘리는 공사 진행은 오히려 사업 추진에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진단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Δ구조 안전성(50%) Δ주거환경(15%) Δ건축 마감 및 설계 노후도(25%) Δ비용(10%) 총 네 가지 항목에 가중치를 둬 평가하는 방식이다. 100점 만점에 55점 이하(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건축 마감 중 외벽, 지붕, 계단실 등 마감 상태와 보수 용이성은 중점 평가 사항 중 하나다. 이 부분 감점을 우려한 6단지 주민들은 입대위에 수리 일정을 정밀안전진단 뒤로 연기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주 입주자 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됐지만, 입대위가 공사 추진을 강행하면서 협의가 결렬됐다.

입대위는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에 외벽 도색이 포함돼 있다며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균열 보수와 도색으로 인한 영향도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건축 추진에 적극적인 주민들은 입대위가 소유주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안주공6단지의 한 소유주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주민투표를 받아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선 계획을) 연기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입대위가 주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심의 요청을 했고, 이마저도 안 돼서 가처분 신청까지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진준비위는 소유주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 광명시에 입대위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취합 하루 만에 1260가구 중 약 200가구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목표치의 절반을 달성했다"며 "주민들의 재건축 열망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6단지 갈등에 다른 단지 주민들도 술렁이고 있다. 총 13개 단지인 하안주공은 임대 아파트인 13단지를 제외하고 12개 단지가 전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1~7단지와 12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고, 8~11단지는 예비안전진단 실사 및 결과 대기 중이다. 단지 규모는 임대 단지를 제외하고도 총 2만4400가구에 달한다.

인근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은 "3단지도 올해 장기수선충당계획에 도색이 잡혀있다고 들었는데, 3단지 입대위와 소유주는 연기를 위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0.01점이 아쉬운 상황에서 다들 재건축 꼬투리를 안 잡히려고 노력하는데 무리하게 공사를 하려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도 "인천 만수주공 5단지가 안전진단을 앞두고 외관 도색을 했는데, 다른 단지들은 C등급을 받을 때 5단지만 B등급을 받고 탈락했다"며 "6단지가 감점을 받고 탈락하면 다른 단지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서 결론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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