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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는 핵’ 北에 강력 경고장… 바이든 약속한 확장억제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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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정상 확장억제력 강화 천명

미군 전략자산 적시 전개 등 합의

文정부 치적 ‘판문점 선언’ 언급 안해

尹, 對中견제 전략 ‘IPEF’ 참여 선언

美 주도 체제에 韓 적극 동참 의지 표명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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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을 전면 개정하는 수준의 결과를 내놓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력 강화를 천명했다. 지난해와 이번 회담 모두 미국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이지만 윤석열정부의 달라진 대외정책 기조가 반영됐다.

가장 크게 바뀐 대목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다. 한·미 정상은 지난 21일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명시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도발에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선 확장억제의 수단으로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이라고만 밝혔다.

확장억제 실행 방법도 구체화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 연합훈련 범위·규모 확대, 미군의 전략자산 적시 전개 등에 합의했다. EDSCG는 대북대화를 강조한 문재인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된 협의체다.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전술핵 사용을 공언하는 북한을 향해 한·미가 유사시 미국의 핵 전력을 한반도나 그 주변에 배치하는 방안 등 구체적 ‘액션플랜’을 도출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4·27 남북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싱가포르 선언’은 이번 공동 성명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는 이 두 선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확인”했다고 명기됐다. 한·미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두 선언을 계승할 의도가 없음을 시사한 지점이다.

동시에 양국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화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조치 없이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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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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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22일 바이든 대통령과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아 “KAOC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자 동맹을 상징하는 곳이다. ‘3축체계’를 운용하는 중심이고 그 통제의 중심”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제가 함께 이 부대를 방문한 것은 강력한 안보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축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용되다 문재인정부 시절 사실상 폐기된 용어다.

한·미의 대중 견제 메시지도 1년 전보다 한층 강경해졌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계기에 미국이 대중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집무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양 정상이 군사·안보에 국한됐던 한·미동맹을 경제·가치 동맹으로 격상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선언한 것도 미국의 대중 견제 노선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한·미 공동 성명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돼 있지만 이번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정리됐다. 중국이 꺼리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해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했다”고 추상적으로 표현됐지만 이번엔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 우려’라고 대상을 구체화했다. 미·중 패권 다툼과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계기로 심화된 세계 경제의 블록화 경쟁에서 미국 주도 체제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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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내 작전조정실을 함께 방문해 임무 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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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연합훈련’ 부활… EDSCG 조기 가동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1일 첫 정상회담 핵심의제 중 하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미동맹 성격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이익 침탈 시 핵무력 결행’ 등 선제적 핵 공격까지 언급하는 상황에서 양국 대통령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굳건한 한·미 연합 대응태세 및 강경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자국의 억제력을 동맹국에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한·미는 매년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확장억제력를 언급해왔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선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방어 외에 핵을 분명한 확장억제 수단이라고 명시했다. 한·미 정상이 북핵 억제력으로 ‘핵’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국장은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계속 도발의 길을 간다면 한·미는 그 위협을 줄이는 데 협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충분히 광범위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은 회담 관련 공동성명에서 양국 실기동 연합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명박정부 때부터 ‘님블 타이탄’, ‘퍼시픽 드래건’ 등 북한 위협에 대응한 훈련에 참여해온 우리 정부는 정례 주요 지휘관 전술 토의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도 벌여왔다. 한·미 정상이 북한 핵 사용을 상정한 연합작전계획의 수립 절차가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한 양국 연합지휘소훈련과 핵·화생방 방호훈련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문재인정부에서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가동하기로 한 것까지 감안하면, 한반도 유사시 확장억제의 실행력은 한층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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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야외 기동 연합훈련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포함한 기존의 연합훈련을 종료하고, 대신 조정된 규모의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했다. 연대급 이상의 실기동훈련은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전면전 상황에서 한·미가 대규모 병력과 장비 동원 및 운용 방안을 발전시킬 기회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한·미는 방위산업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RDP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로,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국산 무기의 미국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정상이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 협력과 억제 방안을 주요하게 논의하면서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같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해 추가 무력도발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이날 오후 늦게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동승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솔직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한국에 있으면서 어떤 비상 상황에도 대비돼 있었고, 일본에 있을 때도 그럴 것”이라고 한·일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현미·이창훈·박수찬·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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