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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탈피… ‘투자주도 성장’ 천명한 韓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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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첫 경제전략회의 주재

“투자 유치보다 해외유출 더 많아

경제 직면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방역정책 잘된 부분 발전시켜야”

국무조정실장에 윤종원 행장 유력

세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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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데, 돌파구는 역시 ‘투자주도 성장’”이라며 “이것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버리고 규제혁신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설치를 언급하는 등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경제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명된 지 47일 만인 지난 20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여건이 엄중하기가 그지없다”며 “이에 단기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단기 과제로 투자주도 성장을 제시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외국으로 나가는 우리 투자가 들어오는 투자보다 훨씬 많았다”며 “경제 체제를 투자친화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투자의 해외 유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선 모든 부처에서, 현재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규제나 제도,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파악해 최단 시일 내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 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정말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어느 한 부처나 단체, 연구소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혁신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며 “총리실과 내각은 그 결정을 뒷받침하는, 각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들어내서 혁신 방안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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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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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경제전략회의 후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다양한 난제들을 우리 내각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과제화하고, 국민적 이해를 충분히 구하며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같은 장소에서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 실시해 온 방역정책 중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시행착오는 냉정하게 평가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전국 단위 항체 양성률 조사,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필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일반 의료체계 전환,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 등의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백신피해보상지원센터 설치,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등 국민의 불편과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새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윤 행장은 거시경제, 국내·국제금융, 재정 등 경제정책 전반을 다룬 경험이 있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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