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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우산’ 첫 구체화… 한미연합훈련 확대·유사시 美 전략무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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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공군작전 심장부 ‘KAOC’ 방문한 첫 美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 내 지하벙커인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작전조정실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역대 미 대통령 가운데 공군 작전의 심장부인 KAOC를 공식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박지환 기자


한미 정상이 북핵 공격에 대비한 확장억제 전략으로 ‘핵’을 처음 언급한 것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처음 구체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됐던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자는 데도 공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을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 수위를 올린 상황에서 ‘핵은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우리 핵 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 억제에 있지만,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는 없다”며 핵을 억지전력을 넘어 선제공격까지 가능한 개념으로 끌어올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21일 “대북 억제 메시지와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화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규탄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외교적 해결과 관련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기자들에게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제재 해제 등)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실천적으로 이행을 해 나가겠다는 선언 속에 함축돼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양 정상은 빠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채널로,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화해·비핵화 무드가 조성되며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성명에서 ‘4·27 남북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싱가포르 선언’이 언급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는 이 두 선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확인했다’고 명시됐다. 양국 모두 전임 정부 시절 합의된 선언을 계승할 의도가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주요 액션 플랜으로 미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동기자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미 전략자산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 조치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미 3대 장거리 폭격기(B52H, B1B, B2)를 비롯해 핵추진 항공모함,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탑재 핵추진 공격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 방식을 조만간 논의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미는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에 나선다. 연합연습 및 훈련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새로 마련될 작전계획에 기반해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 시설·기지 감시, 핵 사용 징후 탐지, 실제 사용 때 격파 등의 분야가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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