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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5대 공약’ 속 부동산 내용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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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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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이 6·1 지방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앞서 지난해 치러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올 대선의 경우 판을 적잖이 흔들었단 분석이 나온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5명 후보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에 부동산 분야를 포함시켰다. 각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정리해봤다.



宋, ‘누구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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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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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경우 공공주택을 통한 ‘공급 확대’를 내걸었다. 슬로건은 ‘누구나집’이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집’ 한 채를 가질 수 있도록 주택보급률 100%, 자가보유율 50%를 달성하겠단 계획이다. 또 마곡·강서 IT밸리와 홍릉·태릉·창동 바이오밸리 등에 일자리와 주거 공간을 함께 공급하는 ‘직주(職住)근접 주택’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임대주택 15만호를 ‘누구나집’으로 전환해 임차인이 10% 지분을 내고 10년간 거주하면 ‘최초 확정분양가’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상도 담고 있다. 송 후보 측은 개발 사업을 뒷받침할 재원으론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吳, ‘고품질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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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첫 날인 1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1번출구 인근에서 ‘오썸캠프 출정식’에 참석해 시민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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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 속 밝힌 부동산 핵심 키워드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이다. 오 후보는 기존면적 대비 1.5배 넓힌 새 주거면적기준을 임대주택에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이외 분양·임대주택 차별·갈등 요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동호수 동시·공개 추첨제’와 낡고 노후화된 임대 단지에 녹지·문화·체육시설 등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을 보완한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계획 등도 내세웠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의 재원은 연간 137억의 예산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분담할 계획이다.

오 후보 5대 공약엔 서울시장 재임 중 발표한 ‘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모아타운’과 후보 공약으로 새로 꺼낸 ‘3대 거주형 효도주택·청년주택대전환’ 등 공급위주 정책은 간략하게만 소개한 상태다. 오 후보 측 관계자는 “오 후보의 공약 1호가 ‘취약 계층을 위한 4대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주거계획에서도 취약계층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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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반의 반 값 주택' '선 이주 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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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제8회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발족식에서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여영국 대표(오)와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왼)가 승리를 다짐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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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양당 후보와 다르게 공급이 아닌 ‘수요 조절’을 강조했다. 서울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과밀세’를 도입해 여기서 얻은 재원으로 서울시민 58%의 세입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밀세는 서울 소재 기업들로부터 걷는 것으로 설계됐다. 권 후보는 서울시와 시민이 주택 지분을 5 대 5로 공유하는 ‘반의 반값 주택’을 비롯해 적정 임대료와 세입자 거주권을 보장하는 사회주택, 서울형 표준임대료 지정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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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가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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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주거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 권 후보와 마찬가지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자를 집중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먼저 재건축·재개발 시 해당 지역 임차인의 이주 대책을 확실히 세우고 사업을 승인하는 ‘선(先)대책 후(後)재건축·개발 승인’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무주택자의 주거 정비·보수, 이사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연간 50만 원의 ‘개인 예산제’와 임차인 법률 상담을 돕는 ‘민간임대차 관리국’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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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광종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6일 서울시 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김광종 후보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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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공공주택을 활용한 적극적인 공급책’을 강조하며 민주당 송 후보와 결을 같이 했다. 서울시 소유의 아파트 용적률을 최대한 올려 재건축하고 이를 통해 10년 이내 100만호를 짓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 학생의 주거부담을 줄여주는 무상 학숙,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타운 공급 등을 계획했다. 김 후보 측은 “서울시 관할 30만호 공공임대를 현 임차인들에게 토지임대부로 전환 등기하되 현재 서울시에 지불하고 있는 가격은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후보의 5대 공약은 선관위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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