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동맹' 한목소리...새 정부 첫 정상회담, 지방선거에 영향 줄까?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회담이 국익에는 어떤 보탬이 됐을지, 또 열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일본으로 떠났는데요. 떠나자마자 여러 가지 회담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두 분의 총평도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소장님?

[배종찬]
저는 무엇이 가장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떠오를까? 반도체. 그동안 미국 대통령, 정상이 한국을 방문하면 북한 안보 이랬거든요. 국방이죠. DMZ도 방문하고. 그런데 이번에 비무장지대도 안 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무게가 주어진 것은 기술동맹. 그러니까 반도체. 저는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반도체가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하겠구나. 미국과의 기술동맹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이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동안 안보 쪽에 무게가 실렸던 게 먹고사는 문제죠, 반도체. 더군다나 오늘 오전에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서 조지아의 투자에 대해서 고맙다, 내가 당신을 실망 안 시킬게.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너무 과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먹고사는 문제에도 우리한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구나라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크게 각인되는 분야로 보입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호]
일단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한미정상회담이 아닌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찾은 건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특히 경제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취임 11일 만에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먼저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졌고 두 정상들은 모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었을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안정 특히 북한의 무력도발 시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확실한 보장책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을 기존의 한미 간의 군사동맹 수준을 더 높였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중 패권 경쟁 가운데서 외교적으로도 중국에 우위를 굳혀야 되겠지만 미국에 경제적으로도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삼성전자라든지 또 현대차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은 양쪽의 정상들이 다 윈윈하는 그런 한미정상회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정부로서 북한 문제가 아무래도 큰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자면 대화보다는 압박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공동성명 내용을 보니까 한미 연합군사련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한미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저는 그게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기보다는 보다 더 정상적인 한반도 대응태세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국민여론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 여론도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종전선언이나 평화적인 태도로 일관될 수 있느냐.

북한에 달려 있는 거죠. 비핵화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코로나 국면에서 북한이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는 국면에서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도 약속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동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미국은 원칙적인 대응을 하면서 북한의 태도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으로서 북한을 압박한다면 그건 상당히 북한에 대한 위협이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비핵화로, 평화체제로 가자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야기해 왔던 것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서 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훈련이라는 건 그런 한반도 체제의 안정, 안보에 대한 보다 분명한 명시적인 확보를 위한 것이거든요.

이제 태도는 북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지원도 지금 대체로 안 받을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받는 거죠. 받으면서 또 대화를 나누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또 대화를 나누게 되면 남북한 간에 대화가 되면 또 북미 간에도 숨통이 트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이제는 북한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 달려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기보다는 태도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기간 중에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잖아요. 조용하게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뒤에 북한이 언제 어떤 식으로 반응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배종호]
일단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핵실험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북한의 이런 강경한 움직임에 대해서 역시 강대강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특히 양 정상의 공동성명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담겨 있다는 건 확실하게 두 정상들의 강력한 대북의 도발에 대한 대응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가동이 중단됐는데 이런 부분도 재가동하겠다는 것. 그리고 한미연합훈련도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 그리고 또 전력자산을 더 전개할 수도 있다,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앞으로 강대강으로 치달으면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래도 남북간 상당 부분 평화 공존을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상당 부분 낮은 수위에서 통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긴장이 상당히 고조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나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문제가 심화되면서 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는 강대강 국면에 경제적인 파장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배 소장님께서는 코로나19 지원도 북한이 안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반응으로 나올 것인지. 또 어떤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찬]
그렇죠. 북한은 오히려 강대강으로도 나오겠죠. 그런데 앞서 배종호 교수님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방어가 허술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거라고 하는데 더 하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 한미가 그렇게 있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태도 전환을 해야죠. 지금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쳐들어가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받아달라. 그리고 비핵화로 가자.

그래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자. 왜 그렇게 핵보유국을 고수하고 있느냐. 그것 자체가 미국에도 위협이 되는 것이고 일본에도 위협이 되는 것이고 한반도에도 위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태도 전환을 하라. 그러면 경제적 지원도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선뜻 이걸 안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지금 한국에서의 대결체제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러시아와 중국과 그리고 북한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서로 대치국면이 만들어지고 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발표한 IPEF,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도 있고 쿼드는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안보협의체입니다.

여기에는 일본과 인도와 호주는 참여하지만 우리는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강대국 옆에서. 그렇다면 이제는 오히려 더 북한이 적극적으로 태도 전환을 해야 되죠.우리가 평화모드로 가겠다.

언제까지 폐쇄주의 국가로 머무를 겁니까? 개방해야 되는 거죠.

[앵커]
말씀하셨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에 대해서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를 나누어보죠. 여기에 우리 정부가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IPEF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중국 정부의 반발이 우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당장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니까 IPEF에 참여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인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는 미중 균형외교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러면서 균형점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급속도로 지금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의 균형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당장 중국이 반발한다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평론가님께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해야 되는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강대강으로만 나간다고 그래서 그게 태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무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화와 또 타협을 통해서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그런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대표적인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 아니겠습니까?

대북억제 그리고 대북압박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결국은 그게 실패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북한을 대화와 또 타협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윤석열 정부 또 그리고 바이든 미국 정부의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 치료제 지원해 주겠다는 게 강대강입니까?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북한도 그토록 남북관계를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노력해 왔으면 태도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북한 문제에 방점을 찍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확실히 경제 쪽에 치중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경제적 성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겠죠?

[배종찬]
그렇죠. 그 점이 우리에게도 나쁠 것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방한을 보면 정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소식으로 도배가 될 정도로 주목을 할 수 있었는데. 특징 중의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 웬만하면 그냥 북한 이슈입니다.

그다음이 안보 이슈거든요. 그런데 경제 이슈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고 미국과 기술 관련해서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해가는 군사 안보 쪽에서는 우리가 미국과 대등해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자마자 간 곳이 바로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의 공장이거든요. 가서 그냥 놀라는 겁니다.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눈빛 보면 놀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술력이 최고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조지아주, 중간선거에서도 중요했고 대선에서도 캐스팅 보팅이 있는 지역, 이른바 경합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겨야 대통령이 당선도 될 수 있고 다시 재선을 노릴 때 더 유리해지는,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조지아주거든요.

그런데 조지아주에 여기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신규 전기자동차 공장 외에 그 외에도 인공지능, UAM, 얼반 에어 모빌리티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드론택시와 같은 겁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실망 안 시킬게요.

우리 잘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도움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IPEF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여기에 그러면 가입을 안 하면 중국이 아주 호혜적으로 한국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 미국에 가까워질 필요가 없어 하면서 더 나은 대우를 해 줄까요? 우리가 우리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때 중국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쿼드는 참여 안 하지만 이런 IPEF을 통해서 미국과 공동 보조를 맞추는 게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앞서 배 교수님께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지금까지는 균형적인 외교를 지켜왔는데 너무 미국으로 치우쳐가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신가요?

[배종찬]
저는 그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민 여론을 우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 여론이 다는 아닙니다. 왜 우리 국민 여론들이 중국에 대한 태도,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중국이 사드에 관련해서 경제 보복을 했죠. 그러면 그 부분은 사드 우리 방어를 위한 건데 중국은 그것을 군사 안보의 경고 차원이 아니라 경제로 그냥 처참할 정도로 보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역사왜곡하고 동북공정을 했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일본도 그래서 우리가 가까워지기가 매우 힘든 거잖아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일단 한미동맹으로 기반하고 있을 때 우리의 안보체제 또 이런 기술동맹을 통해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더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국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지 마라. 이건 뭔가 우리에 대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중국 같은 경제대국이 우리한테 매달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과 위상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중국이 오히려 더 우리나라의 입장 그리고 태도를 더 무시하지 못하고 신경 쓰는 거지 양쪽을 눈치 보면서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거죠.

[앵커]
여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전 대통령과 통화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던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의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그만큼 깊다는 얘기를 하나 하고요. 그리고 대북관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을 염두에 둔 그런 포석도 담겨 있다는 건데요.

그 속내는 알 수가 없고 둘 다 담겨 있을 가능성도 있고 당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알려지기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짧게라도 회동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결국 무산됐고 거기에 따른 미안함 때문에 전화로라도 통화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면 새로운 선례가 되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을 만난 최초의 선례가 될 텐데 그런 것이 무산돼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화통화라도 했다는 것은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고 또 한미동맹의 강도도 굉장히 강화됐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측면도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평론가님께서 제가 북한에 대해서 백신,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강대강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은 없고요. 북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런 식의 인도적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한 대목입니다.

[앵커]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나온 내용으로 인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 질문 두 분께 모두 드리고 싶은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배 소장님?

[배종찬]
저는 아주 큰 변수라고 봅니다. 이른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윤심 이야기하고 이재명 상임위원장의 마음, 명심이 상당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저는 바심,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 바심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첫 번째로는 지금 공식선거 운동에 들어간 첫 번째 주말인데 대부분 바이든 대통령 관련 뉴스로 도배됐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조명되는 효과가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상회담이나 외교 순방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게 당장 수치로 급상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 숨어 있는 중요한 영향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 대통령 집무실이었잖아요.
그리고 내각 인선 논란이었는데 마침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는 날짜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인준됐어요. 한덕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용산이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기자회견장 강당이죠. 그다음에 집무실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러고 만찬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전에도 국제사회 만찬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없네, 용산 집무실 크게 나쁠 게 없네? 이런 인식이 가능해지는 거죠. 마지막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홍보효과라면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누군가 부각돼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부각되기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으로 상당히 힘들어졌다.

그런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미칠 이른바 바심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방선거의 어떻게 보면 저는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는요?

[배종호]
글쎄요, 바심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모르겠고요. 한미 간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내놨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상당히 여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5월 10일날 취임식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22일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허니문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세계 최강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가져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군사동맹 플러스 경제동맹, 기술동맹 그래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한미동맹으로까지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아요.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또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여기에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총결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선거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흐름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측이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후보 지명 48일 만에 국무총리로 임명이 됐고 내일 오전에 취임식을 가진 뒤 조금 전 말씀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보수정부 총리로서는 처음 참석하는 거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협치, 통합의 그런 의미가 있겠죠.

[배종찬]
우선 추모의 의미가 크죠. 추모의 의미가 크고 그렇게 정성을 기울인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의를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배 교수님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을 기점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결집할 계기가 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 정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서 반발세력이 불거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의 기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 혹평을 하든지 아니면 격하를 하든지 폄훼를 하든지 그렇게 되면 반발심리가 작동되겠죠. 그게 지난 2010년의 무상급식, 또 2014년에는 세월호를 계기로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결집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그럴 만한 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에서도 최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또 한덕수 총리까지도 참석하기 때문에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좀 더 기회될 수 있지만 그건 극히 제한적이다. 이것이 선거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제 한덕수 총리가 임명되면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떻게 될까 궁금증이 쏠리고 있는데 내일쯤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자진사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배종호]
아무래도 지명철회를 하게 되면 그 부담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기 때문에 일단 낙마를 시키더라도 자진사퇴 형식으로 다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연 자진사퇴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한다면 언제 시점이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자진사퇴를 안 할 이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에 인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당내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대승적 차원에서 인준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처리를 해 줬거든요. 그러면 협치의 시동을 윤석열 대통령이 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야당, 민주당에서 시동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몰라라 계속해서 정호영 후보자를 안고 간다면 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도 굉장히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낙마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기간이기 때문에 내일쯤에는 빠르면 정리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라도 해서 빨리 협치에 시동을 걸어서 정치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개인적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진영대결을 하루빨리 청산하도록 여야가 협치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추경 국회 시정연설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 지도부하고의 김치찌개 회동 그걸 다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과 접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통의 접점을 늘려갈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정기적으로 꼭 가동돼서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저도 배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거 빨리 해서 그냥 김치찌개만 생각해도 맛있잖아요. 그런데 고기까지 곁들어진다고 하면 소주 한 잔이 되고. 한 잔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 잔이 되고.

중요한 건 저는 인사 관련해서 세 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는 도덕성이고 두 번째로는 국민여론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다른 파급 현상을 일으킬 만한 이슈가 있는지 여부인데 지금 지방선거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한 이슈고 이벤트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결정하는 거 이거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그래, 한덕수 총리 인준해 주나 안 해 주나 두고보자. 그리고 우리가 정호영 후보자 사퇴 여부 결정할게. 이런 식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 쓰지 마세요. 그냥 아니다 싶으면 그걸 빨리 임명권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지방선거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주말 동안 국민의힘은 경상도 쪽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 집중했습니다. 아무래도 텃밭부터 다지자, 이런 전략이겠죠?

[배종호]
사실은 텃밭을 꼭 다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양상을 보면 호남은 민주당, 그리고 영남은 국민의힘이 확실한 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텃밭 다지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는 텃밭의 여론이 결국은 수도권 접전지역으로까지 확산되기 때문에 텃밭 다지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다면 결국 투표율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언 대선 때 77%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전통적으로 지방선거는 그보다 훨씬 낮아요. 한 50~60%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도 지난번 대선 기준으로 10~20%포인트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표율을 독려를 해야만 전통적인 지지층들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층에서 전통적인 지지층이 더 많이 오느냐.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전통적인 지지층을 많이 끌어오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보수층의 지지층을 많이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접전지역 특히 수도권 경기, 인천 또는 충남 이런 데서 대전, 중원권 싸움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텃밭 다지기에도 신경을 최대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투표율이 최대 변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배 소장님은 또 다른 변수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배종찬]
저는 사람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심점이거든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위원장이 구심점. 그런 존재감 또 영향력이 살아가느냐.

선거일 전까지 적어도 사전투표 전까지 그게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선거는 텃밭은 기본인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자신감 있는 지역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이른바 롤링, 처음에 자신감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경쟁하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자신감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이게 롤링캠페인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좋은 거잖아요. 선거구도도 국정안정 쪽에 데 무게가 실려 있고, 정권견제보다는. 정당 지지율도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쫓아가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을 다 다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재명 위원장이. 이재명 위원장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지금 인천 계양을도 쉽지가 않아요.

발표되는 조사결과를 보면 더 중요한 데가 앵커께서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경기도죠. 경기도 지면 다 지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니까 이재명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는 경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경기도를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를 달면서 경기도를 확보해야 되지. 경기도는 어떻게 되겠지. 다른 데 다니면서 다른 지역에 이건 선거전략이 아니에요. 선거전략은 항상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 그리고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인천 예양을 지역에서 윤형선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관련 그래픽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죠. 여론조사 기관 에스티아이가 계양을에 사는 유권자 880명을 조사했더니 이재명 후보 지지율 보시는 것처럼 45.8%, 윤형선 후보 49.5%로 집계됐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 3.7%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의 접전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더니 이 후보가 49.8, 윤 후보가 45.9%로 오차범위 안에서 이 후보가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배 교수님, 당초 이재명 후보가 쉽게 이기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많았는데 보니까 접전이에요. 왜 그럴까요?

[배종호]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선택에 대해서 지역 민심이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당에서 요청을 했고 또 전국선거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인천 계양을로 갔는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도망갔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먹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10%포인트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송영길 전 대표가 내리 5선을 했고 지난번 총선에서는 무려 20%포인트 이긴 곳이거든요.

그런데 10%포인트 이기다가 지금 역전되는 그런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굉장히 빨간불이 켜진 거죠. 여기에서 패배한다면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미래도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전략을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전국 선거를 도와주고 지휘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 선거 유세를 다니고 이런 부분도 지역의 유권자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지역민심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거기에 부응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자신의 선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정세균 총리에 비해서 무려 한 20%포인트 이겼지만 그래서 여유 있게 다른 지역의 지원유세를 다녔는데 결국 참패를 했거든요.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지역선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이재명이 위태롭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전체 선거판이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치루는 선거여서 선거 구도자체가 국정안정론 쪽에 무게가 실려있는 거거든요.

역대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출마명분이 부실한 거죠. 이재명 위원장이 등판한 것에 대해서. 게다가 지금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도 지역기반이 단단하거든요.

그런 영향까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선거전략은 제일 중요한 게 계양은 이겨야 되고 경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그럼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윤석열 정부가 뭔가 잘못됐다, 국민의힘이 지금 큰 문제다.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민주당이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는지, 민주당이 어떤 변신을 할 수 있는지, 민주당이 어떤 개혁을 하기 위해서 내 살을 도려내는 그 변신을 위한 것을 어떤 각오를 다질지. 그 이야기를 직전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위원장이 내놓을 때 그때 민심이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앵커]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전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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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회담이 국익에는 어떤 보탬이 됐을지, 또 열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