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대화’ 빠지고 ‘대응’에 방점…‘공급망’ 11차례 언급, 경제안보 부각

1년 전 공동성명과 달라진 점

[경향신문]

‘인도·태평양’ 표현 횟수 늘어
양국 협력·한국 역할 구체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1년 전 문재인 정부 시기 한·미 공동성명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들이 여럿 있다.

우선 한·미 대북 구상의 초점이 1년 만에 북한과의 ‘대화·관여’에서 북핵 위협 ‘억지’로 이동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 그해 6월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언급도 사라졌다. 지난해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한 문구도 빠졌다. 그 대신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방점이 찍혔다. 유사시 미국이 제공할 확장억제 전력과 관련해 한·미 정상급에서는 처음으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열거했다.

한·미 정상의 북한 관련 언급이 달라진 것은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은 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7차 핵실험 준비 등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8년의 남북, 북·미 합의를 주도한 양국 정부가 모두 바뀐 만큼 정부 교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경제안보 이슈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공급망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언급도 지난해 두 차례에서 올해는 11차례로 크게 늘었다.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 공급망 교란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특히 반도체·배터리·핵심 광물 등 주요 품목은 물론이고 에너지, 원자력, 국방 등 분야를 망라해 한·미 간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안보라는 단어 자체도 지난해와 달리 두 차례 쓰였다. 대통령실과 백악관 사이 직통 ‘경제안보대화’를 개설하기로 했고, 핵심기술에 관한 양국 해외 투자심사·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대한 침해를 예방한다”는 내용이다.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협의한다는 문구도 처음으로 들어갔다. 사이버 안보 협력 차원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언급도 처음 담겼다.

1년 전에 비하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이나 한국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더욱 구체화한 것도 특징이다.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언급한 횟수도 지난해 5번에서 올해 9번으로 늘었다. 특히 이 표현이 쓰인 맥락은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중국을 겨냥했다.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 등 1년 전 정상 성명에 명시된 문구가 그대로 유지된 경우도 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달리 공동성명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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