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군사훈련, 한반도 주변까지 확대…“미 전략자산도 전개”

윤석열·바이든 ‘2박3일 동행’ 결과

[경향신문]

공동기자회견서 마주 보는 두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대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핵 포함한 확장억제 재확인…미사일 등 적시 전개 논의
‘경제안보 채널’ 구축…반도체·원자력 등 기술 협력 약속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우크라·코로나·기후변화 공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양측 대화 채널 구축에 합의했고,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하며 기술동맹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이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미·중 패권 다툼 가운데 한·미 밀착 메시지 또한 분명히 했다.

■ 안보공조,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우선 기조와 코로나19 등으로 축소·조정됐던 연합군사훈련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세운 셈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연합군사훈련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혀왔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공약과 함께 미군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도 합의했다. 전략폭격기·항공모함 등 미군 전략자산 전개는 2018년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로 중단된 후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공동회견에서 “핵우산뿐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 같은 확장억제 관련 소통을 위해 EDSCG 재가동에도 합의했다. EDSCG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참여해 확장억제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역시 2018년 비핵화 대화 국면에서 잠정 중단됐다. EDSCG가 가동되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액션플랜과 전략자산 적기 전개 방안 등이 조속히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탄도미사일 포기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언급되지 않았다.

두 정상은 북한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회견에서 “백신은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즉각적으로 할 수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진정성 있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헬로(Hello)”라 말한 후 몇 초간 멈춘 뒤 “끝(period)”이라고 덧붙였다. ‘공’이 북한 측에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 경제안보·기술동맹 강조

두 정상은 20일 경기 평택시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경제안보·기술동맹이라는 이번 회담 핵심 이슈에 걸린 두 사람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공동회견 모두발언에서 삼성 방문을 언급하면서 “투자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면서 “공급망을 강화하고 충격에 대비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경쟁 우위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며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경제안보와 기술동맹 발전을 위해 양국 국가안보실 사이 ‘NSC(국가안보회의)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경제안보의 핵심 중 하나인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가중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면서 공급망 교란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광물의 공급과 제련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다음달로 예상되는 미국 주도 공급망 장관회의에 참석해 논의를 구체화하며, 양국은 향후 기존의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공급망·산업 대화’로 격상하고 장관·차관급 회의를 각각 연 1회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원자력 협력과 관련,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4월 세계 각국의 원자력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 양국 간 ‘한·미 원전 기술 이전과 수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제3국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 또한 구체화하기로 했다. 2018년 8월 이후 중단된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에도 합의했다.

■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조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한·미 동맹의 지리적 외연을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 범주로 확대하며, 공동 대응 이슈도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안보·원자력·기후변화 등까지 포괄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책임과 기여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면한 글로벌 현안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19 공동 대응, 기후변화 등을 거론하며 양국의 보다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고,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두고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한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등지에서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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