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新)남방정책 폐기 판단 어리석어" 윤석열 정부 비판

`한국판 인·태 전략` 연내 발표 보도에 우려 표명

"외교 다변화는 오랜 숙제, 보수정부도 마찬가지"

"대외 전략 접근 태도, 너무 거친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22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 “국가의 대외 전략에 접근하는 정부의 태도가 너무 거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오른쪽)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낙연 전 총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고문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신(新)남방정책`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란 내용의 기사를 올린 뒤, “보도의 진위나 새 정부의 진의는 확실치 않지만, 신남방정책 폐기 보도가 사실이라면 새 정부의 판단은 어리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문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안에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할 예정으로 새 전략에는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와의 연계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 고문은 “우리의 대외정책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4강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지정학적 숙명이지만, 동시에 뛰어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면서 “더구나 세계는 다극화 하면서 우리에게도 다변화 한 대응을 점점 더 요구한다. 그래서 외교 다변화는 우리 역대 정부의 오랜 숙제가 됐다. 그것은 보수정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오랜 외교 다변화 정책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로이 체계화 한 것”이라면서 “특히 인도까지를 포함한 남아시아(동남아+서남아)의 부상은 신남방정책의 정당성과 실적을 높여주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랜 숙제이며 시대의 요구인데다 성과도 나타나는 정책이라면 그것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시키며 그 기반 위에 새로운 정책을 얹는 것이 국익을 위해 옳다고 믿는다. 그 길을 새 정부에 권하고 싶다”며 “새로운 인도·태평양 정책이 무엇인지도 분명치 않다. 분명한 것은 무엇을 구상하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 복합화 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극도로 정교한 전략적 판단을 요구한다”면서 “쿼드에 대한 국내 보수세력의 기류와 미국 정부의 판단이 어긋나는 것은 국내의 기류가 정확하지도, 전략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몹시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다. 그 도전의 일부는 새 정부가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고문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날인 지난 9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성취는 잇고, 부족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가길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흐름은 많은 걱정을 준다. 정치가 특별히 우려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