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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활성화··· 개인 간 분쟁 급증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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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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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당근마켓과 같은 개인 간(C2C) 거래를 위한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물품 거래의 방식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C2C 플랫폼의 증가가 개인 간 분쟁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국내 주요 3개 C2C 플랫폼 가입자 수는 합 6434만명에 달한다. 당근마켓 2300만명, 번개장터 1650만명, 중고나라 2484만명이다. 중고나라의 경우 웹과 애플리케이션(앱)을 합한 수치다.

가장 활성화된 것은 당근마켓이다. 월간 활성 이용자(MAU) 1800만명으로 가장 높다. 번개장터는 500만명, 중고나라는 1470만명이다.

KISA 추산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19년 4조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1년 시장 규모는 24조원이다. 3개 플랫폼의 거래액 합은 7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중고거래 상승은 사기 및 개인 간 분쟁 증가로 이어졌다. 2019년 277건이었던 3사 개인간 중고거래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020년 646건, 2021년 3373건으로 늘었다. 중고거래 사기 발생 및 피해액은 2018년 7만4044건, 277억9500만원가량에서 2020년 12만3168건, 897억5400만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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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 C2C 플랫폼 3사의 개인간 분쟁조정 건수는 ▲당근마켓 1620건 ▲번개장터 973건 ▲중고나라 780건 등이다. 분쟁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번개장터로, 전년대비 704% 증가했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는 각각 360%, 351% 증가했다.

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종위원회 전홍규 사무국장은 '과거에는 쇼핑몰 중심의 전자거래 형태인 B2C가 대부분이었다. C2C는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았는데, 최근 그 양상이 크게 바뀌었다. 중고거래 시장은 이제 커머스 비즈니스 영역의 한 분류로 성장한 상태다. 이는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전했다.

시장 성장과 함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KISA는 각 플랫폼 기업 및 경찰 등과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기업에게는 안전결제 서비스 또는 자사 페이 서비스 이용을 권고하고, 고가품 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고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상당수가 개인 간 분쟁이 아닌 사기 등 범법 행위의 빈도가 높아 분쟁조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KISA는 분쟁조정 상담을 접수한 이후 범법행위라 판단될 경우 경찰에 사건을 이관하고 있다.

이에 KISA 측은 분쟁조정이 수사기관 의뢰 대비 절차 진행시 신속하다는 것을 이점으로 내세웠다.

KISA 홍현표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2021년 기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를 겨칠 경우 평균 15~16일이 소요됐다. 2021년 사법연구원의 소액심판 사건에 대한 평균 1심 재판은 137일가량 걸렸다. 4개월 이상의 시간과 소송 비용이 필요한 데 반해, 빠르고 무료로 진행된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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