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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지속가능하게 경제 정상화…규제 혁신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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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세종청사서 ‘경제전략회의’ 주재

“경제상황 엄중…내각 진중하게 검토하고 성과내야”

“돌파구는 투자주도 성장”…규제혁신전략회의 제안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재정과 초 완화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경제전체를 지속 가능하게 가져간다는 차원에서 정상화 시키고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조금씩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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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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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한 총리는 전날 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어 사실상 첫 일정으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지금 우리의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여건이 엄중하기가 그지 없다고 생각한다”며“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의 공급망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가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값이 상당히 지금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물가도 최근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엄중하게 보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며 “내각이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진중하게 검토를 해가면서 성과를 내야하는 그런 아주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주도 성장을 이끄는 데 힘을 쏟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경제 문제에서도 확실하게 실현하는 그런 국가로 다시 거듭나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데, 돌파구는 역시 역시 투자 주도의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우리 모든 부처에서, 현재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있는 규제, 거기에 있는 제도, 또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선 전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최단시일 내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줘야 할 것”이라며 “첨단산업도 중요하지만, 많은 고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숙산업, 서비스산업, 이런 쪽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투자 주도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중장기적으로 (규제개혁의)구조적인 문제는 정말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라며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대통령께서 이런 규제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고, 내각은 그러한 그 최종적인 결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국민, 입법부, NGO, 언론 등과도 허심탄회하고 소통하고 서로 설득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한 총리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서 대내외적인 신인도를 상승, 통화정책 정상화, 시장경제의 확실한 정착, 사회적 약자의 충실한 보호 등도 풀어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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