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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긴축 기조 강화… 부동산금융 위험 노출액 5년 새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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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층 가계대출 350조원 육박…전체 19%

세계일보

지난 17일 서울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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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금융 위험 노출 규모가 5년 전보다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가계대출은 3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금융 전체 위험노출 2566조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22일 보고서 ‘국내 부동산금융 위험 노출 현황과 리스크 관리방안’에서 “세계적으로 금융긴축 기조가 강화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부동산금융 전체 위험 노출규모는 지난해 말 2566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 말(1797조1000억원)보다 42.8%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연간 증가율은 2018년 6.9%, 2019년 7.6%, 2020년 10.4%, 2021년 12.4%로 매년 가속했다. 신 센터장은 “해당 기간에 부동산 시장의 호황과 초저금리 장기화로 시중 유동성이 급증했고, 이것이 높은 수익률을 좇아 부동산 시장과 관련 금융투자상품 시장으로 유입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전체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 중 금융기관 대출이 차지한 비중은 52.0%(1341조6000억원)으로 이 중 비은행권 비중은 5년 전보다 4.4%포인트 상승한 44.1%(591조5000억원)이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비은행권 고위험대출이 증가해 부동산금융의 질이 나빠졌다는 얘기다.

신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부동산금융 부문에서 발생한 리스크는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리스크 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부동산금융 비중이 확대돼 업권 간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과거보다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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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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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센터장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금융 안정성과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위험 노출 규모를 키우기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보완하는 쪽이 낫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도 미분양으로 차환에 실패하면 유동성, 신용위험이 증권사와 시공사로 전이될 수 있다”며 “보증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해 사업 실현 가능성 등 고유의 위험요인 위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가계대출 350조원 육박…전체 19%

60세 이상 고령층의 가계대출이 350조원에 육박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2금융권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 연령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1869조195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고령층(60세 이상) 대출이 349조8024억원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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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령층의 가계대출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 실행된 대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의 가계대출 총액 가운데 제2금융권 대출은 41.2%(771조6025억원)를 차지했지만, 고령층의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은 54%(191조9014억원)에 달했다.

고령층의 가계대출 보유자 수와 총액 역시 증가세를 보인다.

작년 12월 말 기준 고령층 가계대출 보유자 수는 395만6000명으로 2년 전인 2019년 연말 대비 12.2% 늘었고, 총액은 15.6% 증가한 345조8148억원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고령층 제2금융권 대출 보유자(328만8460명)는 13.8%, 총액(189조9118억원)은 18.3% 늘며 각각 전체 업권 증가율을 상회했다.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을 보유한 차주) 증가율 역시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작년 12월 말 기준 고령층 다중채무자 수는 54만8000명으로, 2019년 12월 말 대비 16.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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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 증가율인 5.3%(427만4000명→450만2000명)를 크게 상회했다.

◆은행권, 소상공인 대출 연착륙 프로그램 가동

은행들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10년 장기 분할 상환 등 연착륙 프로그램 가동에 나섰다.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는 ‘코로나19 특례운용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지난 20일부터 시작했다. 적용 대상은 2020년 4월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운영된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의 기업 여신(대출) 특례 지원을 한 차례 이상 받은 계좌(대출자)다. 국민은행뿐 아니라 신한·하나·우리은행 등도 통상 5년 분할 상환 등 연착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급격한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한 여신 건전성 관리에 힘쓰고 있다.

박현준·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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