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불합리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돼야”

민주당 “서울 과열 파장으로 경기도민 피해 족쇄”

국민의힘 “방귀 뀐 사람이 성내는 것이냐?” 반박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운데)가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동연 캠프 제공.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22일 “불합리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처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선정됐고 이는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묶은 조처”라며 “이런 조처가 지금 역설적으로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정체가 이어져 합리적인 재조정으로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후보는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한 신속한 해제를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강화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는 엘티브이(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다.

김 후보는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시·군과 함께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재검토와 해제에 대한 즉각적인 조처가 이뤄지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쪽 황규환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고 했던가. 긴급기자회견이라고 해서 자신(민주당)의 정책실패에 사과라도 하는 줄 알았다”며 “김동연 후보의 말대로 시장기능의 효율을 떨어지게 하고, 건전한 주택 공급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 정부와 정책수장이었던 김동연 후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의 정책실패를 이번 정부가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누더기 (부동산)정책으로 도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서는, 사과 한마디 없는 유체이탈 화법'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비꼬았다.

한편,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는 성남수정·분당구, 안산단원구, 용인 수지·기흥구, 화성동탄2,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하남시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등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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