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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6·1 지방선거] 대선 연장전 속 '교통·부동산' 해법이 경기지사 승패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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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김은혜 대결, 이재명-윤석열 대결 방불케해

교통 인프라 확충, 부동산 정책 최대 화두로

공공성 강조하는 황순식, 산본신도시 콕 집은 강용석

6·1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결정하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두고 주요 정당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정부 국정 운영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3·9 대통령선거 이후 석 달 만에 열리는 만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첫 성적표 성격도 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9곳(수도권 3곳 포함),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8곳에서 광역단체장 자리를 차지하는 게 목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주요 정당이 마련한 광역단체장 선거 공약에 대해 '승패 가르는 키워드'로 정리, 유권자가 정책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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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지난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유독 강하게 나타난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대선에서 막판 단일화와 정책 연대를 이뤘고 이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경기도에서 도전장을 내밀었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신흥 측근'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는 지난 2일 윤 대통령과 경기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현장을 관계 부처 공무원과 함께 방문하는 등 윤 대통령의 후광 속에서 약진하려는 행보도 보였다.

서로의 의혹을 물어뜯는 네거티브 선거전까지 지난 대선과 닮아가는 가운데, 지역 현안인 GTX로 대표되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후보가 승리의 주인공이 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가 처해 있는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2020년에만 서울에서 경기도로 약 5만명이 주소지를 옮겼다. 서울의 높은 집값과 전·월세 폭등,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생활고 등이 이들을 경기도로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유입되자 경기 지역 아파트 평균매매가도 덩달아 오르는 상황이다. 지난 3월 31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99.4%의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민이 출퇴근·통학 시 느끼는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서울 생활이동'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주민이 서울 내로 출근 할 때 평균 44.7분이 걸리는 반면, 경기도에서 출근할 때는 평균 72.1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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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후보들도 경기도의 교통·부동산 문제를 인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한 5대 공약에 저마다 해법을 내놨다.

김동연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은 '1·3·5 대책'이다.

1·3·5 대책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신속 추진 및 스마트시티로 재탄생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도시'로 3기 신도시 조성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해 시세 50%의 반값 주택 공급을 담았다.

김동연 후보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장기보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양도세 중과 유예,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을 공약했다.

김은혜 후보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서민의 세금부담이 높아진 점을 언급하며 공시가격 5억원(평균 시세 9억원 이하)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100%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은혜 후보 측은 경기도 전체의 약 60%인 319만호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42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김은혜 후보는 재산세 감면분으로 줄어드는 지자체의 시군세는 경기도에서 시장·군수와 협의해 조례를 제정해 전액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은혜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협의회를 신설하고 도지사 직속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을 구성해 1기 신도시를 재정비를 조기에 추진하고 난개발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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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현안인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해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는 GTX 연장과 신설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만 김동연 후보는 GTX-A·C 노선의 경기 평택 연장을 윤 대통령이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에서 빠졌다고 비판하며 경기남부 순환교통망 구축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김은혜 후보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평택 등 수도권 외곽까지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 GTX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김동연 후보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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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황순식 정의당 후보와 강용석 후보(무소속)의 공약도 눈에 뛴다.

황 후보는 환매조건부·지분공유형 주택 등을 공급해 '반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1인 가구와 청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금과 이자를 지원하고 월 20만원의 주거 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김은혜 후보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내건 것과 달리 황 후보는 경기도민에게 대중교통비 30만원 지원과, 버스 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강용석 후보는 1기 신도시 중 산본신도시를 콕 집어 1기 신도시 선도 모델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강 후보는 산본신도시가 설계부터 잘못돼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용적률 상향·과밀 부작용 개선·스카이워크 도입 등을 통해 산본을 주거·상업·녹지가 어우러진 '파크시티'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민의 심야 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막차 시간'을 충분히 늘리고 심야에 운행하지 않는 관광버스를 야간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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