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나온 10명 중 4명 ‘내집마련 성공’

이사 계획이 있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이사할 집의 유형. LH 제공

[파이낸셜뉴스]#.신혼부부인 A씨(33)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인 행복주택 전용면적 44㎡에 거주하고 있다. 보증금 약 2억5000만원, 월세 약 31만원, 관리비 약 20만원이다. A씨는 “보증금 대출을 받아 이자로 월 55만원을 내지만 강남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며 “결혼 생활을 시작할 공간이 생겼으니 내집마련 자금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이 내집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사할 계획이 있는 10명 중 4명은 집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과 달리 정작 거주자 10명 6명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민간임대주택 보다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가 저렴해 주거안전망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 1만가구 대상 실태조사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 결과가 일부 공개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초로 영구·국민·행복 등 공공임대주택 5가지 유형(영구, 국민, 행복, 매임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전국 1만15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내 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일부 내용이 담겼지만 많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을 정밀하게 측정한 조사는 처음인 셈이다.

조사 결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앞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가구는 14.7%로 나타났다. 이중 ‘소득증가로 경제사정이 좋아져 이사간다’는 응답이 건설임대(영구, 국민, 행복) 거주자는 41.2%, 매입임대는 24.7%로 조사됐다.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영구의 경우 13.8%에 그쳤다. 반면 소득 4분위 이하를 위한 국민임대(46.9%), 청년과 신혼부부계층을 위한 행복주택(32.1%)은 소득 증가가 이사의 가장 큰 이유였다.

가장 주목할 결과는 이사계획이 있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0명 중 4명은 내집마련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이사계획이 있는 건설임대 거주자 중 이사할 집의 유형으로 내집마련을 꼽은 가구는 46.2%(신규 아파트 분양 34.8%, 기존 주택 매입 11.4%)였다. 그 다음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35.1%) △일반 민간 전월세(17.1%) △가족이나 친지집, 기숙사, 사택 등(1.5%) 순이었다. 건설임대주택을 나온 거주자 절반 가까이는 자가(自家)를 마련해서 이사를 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에서 이사를 가는 이유와 이사를 가는 집의 유형에 주목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와 이사를 가는 이유가 경제사정이 좋아진 이유라는 응답이 많고 이사를 가는 집의 유형 역시 자가이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이 거주자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 경제적 여유를 주고 거주자는 이를 기반으로 내집마련에 성공하는 주거 사다리 기능이 부각된 셈이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진미윤 LH 정책지원단장은 “건설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5.3%로 저렴하다. 공공임대주택이 자가를 마련하거나 다른 공공임대 유형으로 옮기는 주거 사다리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청년, 신혼부부층이 거주하는 행복주택 경우 최대 거주기간이 6년, 10년 등이지만 그 기간 내 주거비를 아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비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50만가구 공공임대주택 정책 탄력
LH의 이번 실태조사로 새 정부 국정과제인 50만가구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3개 유형으로 나눠진 건설임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임대주택 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0명 중 6명은 행복감이 든다고 답했다. 여기에는 ‘이사걱정 없고 오래 살수 있는 안정감’(응답자 중 86%), ‘보증금이나 월세 부담 감소’(응답자 중 82.6%)가 도움 됐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LH가 보유한 행정자료(소득, 가구원수, 규모, 임대료 수준 등)를 설문조사 내용과 연계시켜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생산한 것이 특징이다. 진 단장은 “이번 연구는 임대 주택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인식과는 달리 입주민은 임대주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증명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