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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판문점 선언·싱가포르 공동성명' 빠지고 '대북 억지력'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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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11일 만에 열려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1년 4개월 만에 아시아 지역을 순방하면서 첫 순방국으로 한국을 찾았다.

지난해 5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미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와 공동선언문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졌다. 그만큼 남·북·미 당국 간 상황과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경제안보로까지 급부상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미·중 간 패권경쟁의 사활을 건 '전쟁터'가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은 국제안보 정세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흔드는 국제 현안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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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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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ICBM 모라토리엄 파기 전격 선언

이러한 상황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1년 전과 달리 대북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하며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북한이 지난 1월 4년 간 유지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를 전격 선언하면서 한반도 안보정세가 지난해 5월 당시와는 확연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1년 전에 나왔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이번 공동성명은 큰 차이를 보였다.

일단 1년 전에 나왔던 문재인·바이든 대통령 간의 공동성명에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었다.

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 등의 내용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당시 남·북·미 합의 사항과 협상 내용이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간의 새로운 한·미 관계에서는 활용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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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2.05.21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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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략핵·전술핵 위협 대비한 구체화 논의

특히 북한이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중·러 간의 대립 구도가 첨예화되는 틈을 타 대남·대미 무력시위를 본격화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4·25 대규모 군사 열병식에서는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선제 핵사용 불사 원칙'을 대내외에 공개 천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나온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현실화된 전략핵·전술핵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대북 억지력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들이 합의되고 명시됐다.

한·미 공동성명의 세부 첫 부분에서 대북 억지력 분야를 분명히 언급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과 당선 이후 강조했던 대부분의 대북 억지력이 반영되고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검토에 들어가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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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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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훈련 범위‧규모, 미군 전략자산 전개 확대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북 억지력 분야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새롭게 합의한 내용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포함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확인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 고려, 한반도와 주변 연합 연습, 훈련 범위·규모 확대 협의 개시 ▲북한의 안정 반하는 행위땐 미군 전략자산 전개 확대와 억제력 강화, 신규·추가 조치 식별 등이다.

한·미 공동성명에서 이번에 언급된 ▲북한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 대응 확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동목표 재확인과 공조 강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와 기존 약속, 합의 준수 촉구 등은 지난해 성명에서도 비슷하게 언급됐다. 다만 표현의 수위에 있어서는 강도가 다소 세졌다.

대북 정책과 억지력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한미 국방산업 협력 잠재력 증가로 인한 국방상호조달협정 논의 개시 ▲국방부문 공급망과 공동개발, 제조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 합의 ▲선진기술 사용의 국가안보‧경제안보 침해 예방 위한 핵심기술의 해외 투자심사‧수출통제 협력 제고 합의 ▲한미 원전기술 협력 양해각서와 핵안보 협력 심화 위한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활용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 합의 ▲연합 연습 통한 국방우주 파트너십 강화 약속 등이 이번 공동성명에서 구체적이며 새롭게 추가됐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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