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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한미 정상, '연합훈련확대, 전략자산 전개' 등 北 경고 메세지 확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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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미 정상은 이번 서울 공동성명에서 ‘한미연합훈련 확대’,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 북한에 대해 한미동맹의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전했다.

고조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양국이 연합으로 억제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더 공고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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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술핵무기로 선제공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양 정상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은 21일 대북정책과 관련,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양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훈련 필요성 논의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으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 당국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는 연합훈련 계획 논의를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핵 공격 대비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 시설·기지 감시, 핵사용 징후 탐지, 실제 사용 때 격파 등 분야를 세분화해 연습 및 훈련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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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 역시 관심사다.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라고 범위를 명기했다. 동·서해 및 남해 공해상에서도 연합훈련을 자주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한미 연합연습을 ‘한미 연합연습의 정상화’로 표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전력을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북한이 전술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핵은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대북 확장억제에 대한 전략·정책적 협의를 위한 EDSCG는 2016년 12에 출범했으나,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현재까지 열리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EDSCG가 재가동되면 한반도 위기 고조 때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을 적시 논의할 수 있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양국 정상은 한미간 조율을 통해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를 재확인했고, 추가적인 대북 억제 조치를 식별토록 EDSCG 등에서 후속 협의키로 했다.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무기는 미국 3대 장거리 폭격기 B-52H, B-1B, B-2 등이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대형 도발을 할 경우 즉시 전개도 예상된다.

미국 언론 역시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보도하며 대북 정책에 있어 이전 정상들과의 확연한 온도차에 주목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대비하며, 한미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원칙적 대응에 합의한 만큼 외교적 해법의 문은 한층 좁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북한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대북 백신지원 문제가 부각돼 꽉막힌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두 정상이 그간 북한이 거부감을 보여온 한미연합훈련 확대에 합의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을 넘긴 윤 대통령을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미국이 한국과 관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WP는 “두 정상은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 군사 훈련을 비롯해 사이버 공격 등 다른 영역에서도 공조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며 “북미 대화가 2019년 파국으로 치달은 뒤 북한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및 한미 연합 훈련을 적대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고 보도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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