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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협력' 딱 2번, '한일'은 한 번도 언급 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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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일본과의 협력'은 없었다... 김태효 "문장에 넣을 틈 없었다"

오마이뉴스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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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하루 만인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날 오후 1시 32분부터 3시 25분까지 두 시간 가까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마주 앉아 소인수회담과 단독회담, 그리고 확대회담을 했다. 그리고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한미 공동 성명'을 내놨다. 하지만 성명에 일본은 없었다.

물론, 성명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란 문구는 단 두 차례 등장한다. 그럼에도 '한일' 관계를 언급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왜 그랬을까?

국가안보실 주요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 이유를 밝혔다.

질의응답에서 일본 매체 기자가 "오늘 공동성명을 보면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다"며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아예 없던 것인지, 아니면 미국 측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발언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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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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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음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답변에 나섰다. 김 차장은 "오늘 합의된 액션플랜 이랄까요, 행동계획이 20개가 넘는다. 제가 세어보니까"라며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한 거는 문장에 넣을 틈이 없었다. 너무 길어져서 합의문이"라고 답했다.

곧이어 김 차장은 "그래서 한일이 사실 신뢰를 쌓아가면서,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서 그동안 양국관계를 불편하게 했던 걸림돌을 차차 제거해 나가기로 노력한다라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고, 일본도 공감하고 우리도 그럴 거다"라면서 한일 각국의 정치 상황을 예로 드는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그런데 일본도 참의원 선거가 있고, 우리(한국)도 국내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라며 "세 나라(한미일)가 마음 놓고 지켜보면서 우선 비행기 노선부터 열고 시민들이 구경도 가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안보적인 장벽도 하나씩 헤쳐나간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딱 두 줄, 북한 문제와 이 지역의 안보, 평화를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한다 이렇게만 딱 들어간 것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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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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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서 언론에 제공한 A4용지 약 21쪽짜리 한미 정상 공동성명(영문/비공식 번역본)을 보면, 성명의 내용은 크게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등 3개 파트로 구성됐다.

양국 정상은 첫째 파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부분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처음 강조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미 양 정상은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지만 구체적인 일본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없다.

성명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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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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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세 번째 파트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에서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두 번째로 강조한다.

"(전략) 양 정상은 또한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성명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란 문구는 두 차례 등장했지만, 일본과의 협력은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 또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기후변화와 감염병 위협, 디지털 권위주의 위협 등과 관련한 대응에서 공조를 약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고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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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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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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