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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尹 사단' 복귀에 검찰총장 후보군 압축..."총장은 측근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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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이 대거 복귀하자 검찰총장 또한 윤 대통령의 측근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로 검찰총장 후보군이 좁혀진 가운데 '검찰 공화국' 비판을 피하려면 총장만큼은 중립성 있는 인물을 앉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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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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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검찰 인사에서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은 대검찰청 차장으로,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은 서울 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검찰총장 후보군이 좁혀졌다.

검찰총장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직 고검장급에서 나오는 게 관례다. 이 지검장과 김 지검장은 앞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다.

대검 차장이 현재 공석인 총장 직무를 대행하다가 총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일한 인연이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그를 보좌했다.

김 지검장은 '친윤(親尹)' 라인은 아니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대국민 여론전을 주도하며 조직 내 신망을 얻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편중 인사 논란을 배제하고 검수완박으로 혼란에 빠진 검찰 조직을 수습할 만한 후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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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하면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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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측근인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도 유력한 총장 후보로 꼽힌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차장검사로 보좌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자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았다.

2020년 1월~2021년 6월 대전지검장 검사장으로 있을 때 월성 1호기 수사를 지휘하고, 원전 조작 실체를 밝혀내 담당 공무원을 구속했다.

2003년 윤 대통령과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일한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또한 총장 후보로 언급된다. 박 지검장은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과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3년 4대강 담합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를 도맡으며 특수통으로 인정받았다.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 대통령과 근무하며 특수통으로 활약한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도 총장 후보군 중 하나다. 여 고검장은 대검 대변인과 반부패부 선임연구원 등을 거쳤다. 2019년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단장을 맡았다.

검찰 외부 인사로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상준 변호사(26기)와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 장관이 취임 이튿날에 곧바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만큼 검찰총장 임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총장 임명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 국면에서 제기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지 않는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무 인연과 친분의 정도가 인사의 주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로서의 수사 경력이 풍부하면서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가 총장으로 임명돼야 야당의 비판과 국민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검찰 인사에 '측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지나치다는 해석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조직이 비상 사태에 빠져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검찰총장을 데려와야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총장으로 승진할 만한 후보가 언급되는 것 아니겠냐"며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려야 후보군이 압축되겠지만 대통령 측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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