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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대북 경고음' 키웠지만…尹대통령 '담대한 계획'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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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the300][한미 정상회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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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 환영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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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등을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이 북측을 향해 취임 당일 제안했던 '담대한 계획'도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메시지를 재확인하면서 북측에 공을 넘긴 셈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 정상이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에는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실렸다. 이는 기존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실리지 않았던 내용이다.

EDSCG란 한미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2월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미국 측이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기존 미국 측의 의사를 재확인했고, 이듬해 1월 열린 2차 회의 때는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및 주변 지역 순환 배치를 지속하기로 양측이 뜻을 모았다. 하지만 2차 회의 이후 줄곧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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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퇴장하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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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범위 확대, 미 전략자산의 전개와 관련한 문구도 추가됐다.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이다.

기존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공동성명에 들어갔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했다"는 문구는 이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는 내용으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 서술이 추가됐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정상회담처럼 북한의 인권 문제, 인도적 지원 의사를 언급하는 한편 북한에서 4월말 이후 발생한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관련한 우려를 표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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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전날 열병식을 성대히 거행했다면서 다양한 무기 체계를 공개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도 등장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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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공동성명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하며 시사된 '선 비핵화 후 보상' 기조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양 정상이 경제안보를 한미간 협의 이슈로 삼는 한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의지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공동성명에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공동성명에 들어갔던 공급망이 포함됐을 뿐 아니라 외환시장 안정화와 관련한 문구가 추가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반적으로 기존 대북 제재·압박 노선을 더욱 강화해'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의 비핵화 해법을 명확히했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성격의 메시지가 내포됐다"라며 "대화와 협상의 뜻도 밝혔으나 이는 다분히 원칙적 입장을 반복한 수준이고, 이는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 제공, 전략자산 배치, 확장억제전략협의회 개최 등 확장억제의 실효적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며 "바이든 대통령 이한 시까지는 하루가 남았다는 점에서 내일 오전 미사일 발사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바이든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미뤄두었던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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