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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사태에 ‘화들짝’… 인도태평양 군비경쟁 뜨겁다 [이슈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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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화약고’로 변하는 印太

다자 외교안보기구·평화체제 없어

국가간 갈등·충돌 위험 최고조 달해

러시아 우크라 침공에 일촉즉발 위기

대만은 우크라軍 적극적 벤치마킹

2023년 대전차미사일 등 추가구매 예정

中은 항공모함·미사일 등 강화 총력

美, 무인전투기 등 철저한 방어나서

세계일보

대만 공군 F-16 전투기 편대가 훈련을 위해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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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정세가 심상치 않다. 유럽연합(EU)이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비롯한 다자 외교안보기구나 평화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예전부터 국가 간 갈등과 충돌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같은 위험을 부채질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실정이다. 중국과 미국도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전력 증강에 몰두하면서 인도태평양은 ‘세계의 화약고’로 변하는 모양새다.

◆“상대방 빈틈을 찌른다” 비대칭전 주목

최근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국방력 강화 기조는 비대칭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대칭전은 강한 적군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대신 다른 수단과 방식으로 적군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쟁이다. 미사일 등을 이용한 공격과 게릴라전이 포함된다. 우크라이나는 대전차미사일,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전으로 기계화부대를 앞세운 러시아군을 수도 키이우 주변에서 격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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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대칭전의 위력을 확인한 대만은 우크라이나군을 벤치마킹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만이 중국군을 물리치려면 우크라이나처럼 기동성과 정밀공격에 초점을 맞춘 비대칭전을 해야 하며, 이에 적합한 소형 무기와 특수전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만은 우크라이나에서 위력을 발휘한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400기를 2023∼2024년에 추가 구입할 예정이다. 재블린 사수 양성에 주력하면서 훈련에도 투입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대만 특수부대는 최근 현지에서 미군 특수전부대 그린베레와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그린베레는 대만 특수부대에 고공 침투, 야간 고공낙하 등의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최근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이 만든 텅윈 2 드론 시험비행을 실시하는 등 드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군의 대만 접근을 저지하면서 중국 본토를 타격할 미사일 전력도 갖췄다. 사거리가 1200㎞에 달해 싼샤댐 등 중국 내륙 전략표적을 타격할 슝펑2E 순항미사일, 대만에 접근하는 중국 함정을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슝펑3 초음속 대함미사일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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슝펑3 미사일. 대만 중산과학연구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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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근 수년간 미국에서 도입한 F16V 전투기, M1A2T 전차, M109A6 자주포 등 대규모 재래식 전쟁에 쓰일 무기 도입은 위축될 전망이다. 대만의 군사력 강화를 돕고 있는 미국은 기존의 재래식 전력 대신 비대칭전 무기를 더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7일(현지시간) 밝혔다. 실제로 M109A6, MH-60R 해상작전헬기의 대만 구매가 백지화됐다.

‘상대의 공격을 받으면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지키던 일본은 반격 능력 확충에 나설 태세다. 집권 자민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책정을 향한 제언’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에 맞설 반격 능력 확보를 주문하면서 “반격능력의 범위는 상대의 미사일 기지와 상대국 지휘통제 기능 등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선제공격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기존에 거론되던 적 기지 공격 능력보다 범위가 더 넓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의 도입과 더불어 공격적 성격의 전략무기 실전배치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호주는 미국 보잉사와 함께 로열 윙맨 스텔스 무인공격기를 개발 중이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단독 또는 대규모 편대를 구성해 감시정찰 및 조기경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도 여전

대만 수복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중국은 유사시 미국의 대만 개입을 차단하고자 항공모함과 미사일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7년부터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건조해온 세 번째 항모를 이르면 하반기에 진수할 예정이다. 중국은 러시아의 미완성 항모를 개조한 랴오닝호와 이를 기반으로 제작한 항모 산둥호를 보유하고 있다. 스키점프대를 통해 함재기를 이륙시킨다. 세 번째 항모는 전자기 캐터펄트(전투기의 이륙을 돕는 사출기)를 사용해 함재기의 전투중량을 높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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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건조되는 항모의 함재기는 러시아산 SU(수호이)-33을 개량한 J(젠)-15보다 우수한 기종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일 위성사진을 통해 중국 랴오닝성 해군기지 활주로에 중국이 개발 중인 FC(구잉)-31 스텔스 전투기 2대가 J-15와 함께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SCMP는 “J-15와 FC-31이 함께 등장한 것은 FC-31이 항모 탑재 전투기가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랴오닝호는 지난 3일부터 8일간 대만 인근 해역에서 100회 이상 전투기와 헬기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랴오닝호가 완전한 작전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남태평양 국가인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등 동맹국 확보에도 공들이고 있다.

미국은 AI 기반으로 인간의 통제 없이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는 스텔스 무인전투기와 극초음속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AI는 2020년 8월 미국서 실시된 F-16 베테랑 조종사와의 모의공중전에서 5대 0으로 승리했다. 미국은 이 같은 AI를 탑재한 스텔스 무인전투기를 이르면 내년쯤 실전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실제 운용할 기종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XQ-58A 발키리다. 최대 8발의 미사일이나 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 미군은 AI의 학습능력을 이용해 스텔스 무인전투기의 능력을 유인전투기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려 F-22, F-35 스텔스기와 함께 중국과의 공중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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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최신형 공격용 드론 XQ-58A 발키리. 바이두 바이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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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해 추적과 파괴가 어려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4일 B-52H 폭격기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인 AGM-183A 공중발사 신속대응무기(ARRW)를 성공적으로 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극초음속미사일 분야에서 중국, 러시아보다 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과 실전배치를 놓고 강대국 간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尹정부, 북핵·미사일 맞설 3축체계 가속화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3축 체계 구축을 서두를 방침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사에서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비역 단체인 재향군인회도 지난달 27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완성하고 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탐지했을 때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하는 킬체인(Kill Chain) △날아오는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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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4일 북한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 지도하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발사되고 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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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노력은 미사일방어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무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하면서 공격력은 갖췄지만,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제때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를 발전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첨단과학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 증강 절차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도 추진될 전망이다.

핵우산 등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력 강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3축 체계가 있어도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을 비롯한 후속 조치가 진행될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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