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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바이든 “IPEF 통한 공조” 윤석열 “북 위협에 한·미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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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일문일답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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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두 정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굳건한 한-미 연합태세를 통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공조 확대를 강조했고, 윤 대통령은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 가동하고, 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두 정상의 일문일답.

―(한국 기자) 먼저 경제안보라는 개념에 대해 아직 생소해 하시는 국민이 많으신 것 같다. 경제안보, 미국과의 경제안보 동맹을 통해 한국 경제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어떤 효과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께서 보편적 가치의 연대와 동맹, 공유를 굉장히 강조해 오셨는데, 그 가치를 함께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다면 미국처럼 강력한 수출 통제 같은 초강수도 고려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린다.

윤 대통령 “경제안보는 여러분들 언론지상을 통해서 겪어보셨겠지만, 이를테면 우리 국민들 생활이나 또는 중요한 산업 생산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스템반도체라든지,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도 겪었고, 이런 생활과 산업 생산에 필요한 그런 물자들의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안보와 군사안보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야 한다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전 세계가 자유롭고 보편적인 교역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와 여러가지 블록화 이런 것 때문에 공급망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늘 존재한다. 그래서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특히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경제안보 문제를 양국 대통령실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계속 논의하고, 서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경제안보 협력 기조를 만들어 내기로 했다. 또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 외환시장에 어떤 충격이 온다든가 할 때 양국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문제, 군사안보와 관계되면서도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산업의 수출 문제에 관해서도 양국이 상호 협의를 개시해 나가면서 안보와 산업에도 함께 협력 기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말뿐인 어떤 협력이 아니고, 양국의 국민들, 양국의 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 미국과 같이 자유 인권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세계 평화라는 차원에서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룰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는 것이다.”

―(미국 기자) 먼저 윤 대통령께. 공동성명에서 몇 가지 이슈들을 얘기하셨다. 안보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핵폭격기라든지 잠수함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지 여쭙는다. 바이든 대통령께는 공동성명서 중에 북한과 만나는 부분에 있어 전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는데, 북한에 백신을 제공하는 부분 관련해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일본 회의 가기 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재가입을 요구하는 목소리 도 있을 것 같은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더 교역 딜이 나올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린다.

바이든 대통령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 먼저 북한에 백신은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에 대해선 준비가 돼있다. 즉각적으로 할 순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느냐 하는 부분은, 북한에서 진정성 있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지금 현재 얘기하는 IPEF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경제적인 전략이다. 전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것이고, 핵심적인 공급망이라든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아우르는 공급망을 얘기하고 있다. 반도체나 근대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생산능력(CAPA, 캐파)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이런 캐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 사이버보안 표준,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부분들.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라든지 세금과 관련한 여러 다양한 부분들도 협상이 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번 협정에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TPP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가 계속 이어서 얘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 “확장 억제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다른 어떠한 이슈보다 이를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효적인 확장 억제 공략을 다시 확인해줬고,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연합 훈련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에 전략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같은 비대칭 역량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한 한미 고위급협의체를 조기 가동하고, 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다.”

―(한국 기자) 정상회담 전 대통령실에서는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제와 관련한 실효적인,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액션플랜을 이번 회담에서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한다. 구체적으로 액션플랜에 대한 어떤 논의와 협의가 있었고, 두 분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생각은 일치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윤 대통령 “과거에 확장 억제하면 핵우산만 얘기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까 미국 기자가 질문한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다. 앞으로도 양국 NSC 사이에 좀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방금 답변드린 것처럼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미국 기자) 바이든 대통령께선 한미일 간 경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이런 양자 회담 말고 최근에 한국과 일본은 양자 관계가 악화됐고, 경제 관계도 경색돼있다. 미국은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바이든 대통령 “한국 다음으로 일본으로 순방을 하게 될 텐데 그곳에서도 비슷한 걸 논의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미일 간의 삼각 경제 관계를 갖고 있고, 군사적인 관계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역 장벽에 대해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 전임자 기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잘 보고 있고, 저는 아세안 국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 태평양 지역의 민주 국가 사이에서는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군사적인 것뿐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도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일본·한국만의 협력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우리는 세계 역사의 변곡점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민주국가들과 독재국가들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은 세계적인 사안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우크라이나를 도왔다.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주의를 지속가능하게 증진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나는 우리가 이러한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나눴다.”

―(미국 기자) 현재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거의 다 남성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남녀평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또 남녀평등을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

윤 대통령 “예를 들어 지금 공직 사회에서 내각의 장관은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다. 아마 이게 우리가 각 지역에서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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