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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담대한 계획' 지지 확인… 北 '대결 기조'에도 대화 손짓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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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비핵 번영' 공동성명 담아…'경제로 대화 견인' 방침

코로나19 지원도 재확인… 훈련·인권 등 언급에 北 호응 불투명

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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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윤 대통령의 대북 '담대한 계획'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 '담대한 계획'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 대화의 청사진이다.

한미는 21일 열린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안에 담긴 '비핵 번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윤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은 경제적 보상을 청사진으로 제시하며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이끌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라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전폭적인 수준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대북제재 등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경제적 보상을 어렵게 만든 국제사회의 약속의 문턱을 조금씩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출한 것은 대북제재의 구도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담대한 계획'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에 대해 "새 정부 대외정책의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다만 담대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선제 조건은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나타나듯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표출하는 것이다.

뉴스1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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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로 일단 북한에 대한 자극을 줄이는 표현을 공동성명에 썼다. 그간 한미 간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이 혼용됐는데, 이번을 계기로 '한반도의 비핵화'로 용어를 정리할 수 있게 됐다.

또 한미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지원 의사도 재확인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진실성을 갖고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면 북한의 지도자를 만날 의사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북미 정상회담에도 열려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정세 하에서 한미의 이 같은 합의가 국면을 극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이미 한미의 코로나19 지원 의사를 사실상 거부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대미, 대남 비난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로키'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 하겠다는 방침도 공동성명에 명시했는데, 이는 북한의 반발 지수를 높이는 결정적 대목이기도 하다. 북한은 이를 '최고 존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것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로 치부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미의 이번 대북 공조 기조는 '현실에 충실하되, 미래를 기약하는' 내적 합의 속에서 정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5년 만에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먼저라는 판단 하에서다. 이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한 '힘을 통한 평화'와도 맞닿아 있다.

전반적으로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전개된 '위기 고조 후 대화'라는 흐름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또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끝내 얻지 못했던 '경제적 보상'을 한미의 명확한 합의로 문서화했다는 것에도 의미는 있다. 향후 대북 대화 국면이 전개될 경우 미국의 '유의미한' 지원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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