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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리스크보단 '창립멤버 실익'이 우선…IPEF 참여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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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태 지역서 우리 역할 확대할 것"

"초기 참여로 우리 이해관계 반영해야"

"中, 우려 표명 이상의 행동은 힘들 것"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IPEF 창립멤버로 참여해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국 리스크를 넘어서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가입을 머뭇거리다간 새롭게 형성되는 통상 규범·질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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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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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태 지역서 미국과 함께 질서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인 만큼 한미 양 국은 규범에 기반한 이 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라고 밝혔다. IPEF 창립 멤버 참여를 공식화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성안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언급한 일종의 경제협의체로,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동남아 10개국) 등 인도·태평양지역을 아우른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IPEF 참여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고,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참여를 확정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려는 윤 대통령의 구상을 지지했고,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

미국에게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은 공급망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강화를 천명한 반도체만 봐도 미국(전 공정)-한국(메모리 반도체 설계·생산)-대만(시스템 반도체 설계·생산)-일본(제조장비)-말레이시아(후 공정) 등으로 이어지는 다자간 협력체계가 갖춰져 있다. 아세안(ASEAN)과 인도에선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전자·전기 제조업의 생산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IPEF 구상 발표 후 줄곧 우리나라에 참여를 요청해 왔다. 대선 직후인 지난 3월1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IPRF 참여 요청서를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달 8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IPEF 참여 논의를 공식화하고, 미국 및 주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IPEF 참여를 시사했다.

“초기에 적극 참여해 우리 이해관계 반영해야”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IPEF 참여 결정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출범 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교란이 심화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IPEF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IPEF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경제안보협의체”라며 “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통상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 총수출의 절반 가량인 48.6%가 해외 공급망과 관련돼 있는데, 이는 미국(37%), 일본(35%)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IPEF에 창립 멤버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지분을 최대한 챙겨 공급망 안정을 꾀하는 것이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의 국제 규범을 만들 계획이다. 미국은 IPEF 참여국들이 4개 분야에 모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무역과 공급망 분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조세·반부패 분야는 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연구위원은 “한국이 디지털 부문에서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규범 세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향후 성장 동력의 한 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이 보복 나서기엔 명분· 근거 부족해”

문제는 IPEF가 미·중 무역갈등 속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안보 동맹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경제 영토를 확장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항마 성격의 협의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이후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향해 보복 조치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중국이 우리 정부를 향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 이상의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제 규범을 만들기 위해 여러 국가와 모여 논의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에 나서기에는 명분이 너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건 사실 중국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서 연구위원은 “미국도 IPEF가 추구하는 것이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리커플링(재동조화)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대(對)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는 배타적 성격이 명시적이지 않은 만큼 중국이 참여 국가에 대해 보복 조치에 나설 명분과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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