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반도체·원전 협력 확대

■ 진행 : 송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강석율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첫 한미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조금 전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열렸고, 잠시 뒤 7시부터는 공식 환영 만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공동 회견에서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는데요한국국방연구원, 강석율 박사님과한미정상회담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내일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행사,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한미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잘 종료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된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강석율]
우선 지금까지 진행된 일정을 중심으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나왔다시피 어제 미 바이든 대통령이 오산 공군기지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죠. 이 의미가 흥미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2017년 11월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도 첫 방문지가 평택이었는데 그 당시는 캠프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였습니다.

좀 더 군사 안보에 방점이 찍힌 행보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은 경제안보에 좀 더 방점이 찍힌 일정의 출발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비교해 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흥미롭게 봤고요. 그다음에 오늘 일정에서 물론 하이라이트는 한미 정상회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전의 현충원 방문 의미가 남다르게 와닿았던 게 역시 한미 동맹이 포괄 전략동맹 하에서 한반도와 지역 세계에 관한 여러 현안들을 얘기하지만 본질은 한국전쟁을 통해서 피로 맺어진 혈맹이다. 따라서 그 고귀한 뜻을 다시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게 오늘 오전 바이든 대통령의 현충원 참배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앵커]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 현충원 참배를 의례적으로 합니까?

[강석율]
글쎄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는 게 2013년 당시 부통령 신분으로 방문했을 때 전쟁기념관을 방문해서 오늘 현충원 참배와 비슷한 취지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한미 장병들을 추념하는 그런 행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정상회담이 있었죠.

[강석율]
정상회담은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한미가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강화라는 어떤 그 공동의 정신을 여러 가지 맥락에서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공동성명의 내용 그리고 발표를 통해서 그런 점이 잘 확인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하루 만에 열린 정상회담인데요. 그만큼 이번에 심도 깊은 준비가 가능했겠느냐는 우려도 있었거든요. 오늘 회담 끝나고 공동기자회견 보셨는데 그런 우려가 조금 불식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강석율]
저도 아시다시피 이번 정상회담이 신 정부 출범 이후 11일 만, 역대 최단기에 열려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고 합의안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공동성명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인수위 시절부터 이미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데 대한 한미의 사전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 최대한 정부 출범이 결정난 인수위 시절부터 쭉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한미가 최대한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협의하고 이번에 다시 확인하고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서 발표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점은 우리 국가안보실에서 이번 정상회담 전에, 그러니까 이번 회담 이후에 한반도 포괄적 전략동맹의 구체적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지속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쭉 관련된 한미 간 공조가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취재기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슈를 다뤘어요. 한반도 문제, 경제안보, 글로벌 이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실도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북핵, 북한 문제가 최우선 의제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앞서서 밝혔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또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강석율]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한미 당국에서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런 메시지를 낸 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공동의 메시지를 또 낸 바가 있습니다. 또 한미 국방장관 간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한 바가 있고요. 역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핵심이 한반도 안보 또 평화를 위한 한미 동맹의 공조고 그 핵심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점인데 이번 회담에서는 많이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가 사실 2016년 합의에 의해 출범 이후 2018년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국면에서 가동이 중단됐거든요.

그걸 다시 재가동하겠다라는 점을 확인한 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미연합 전력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방향성. 또 한 가지 이 부분이 흥미로운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관해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즉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해서 한미가 합의했다라는 부분인데 참 의미심장하면서도 일반적인 원칙을 재개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미 간의 추가적인 협의가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비핵화 협상의 원칙은 견지하고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다, 이런 방향성을 천명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문제뿐 아니라 미중 갈등,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사실 요즘 관심이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열리기 전부터 중국이 불만을 제기한 것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 전반에 대한 발표는 어땠나요?

[강석율]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동북아, 또 인태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한 한미 정상의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두 번째 키워드. 첫 번째가 한반도 안보와 평화라면 두 번째가 현재 지역 질서에 대한 한미 공동의 비전. 즉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에 대한 한미가 어떤 공동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서 분명한 방향성은 나왔던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든지 쿼드와 한국의 협력 관계 문제. 이런 문제들에 관한 이슈도 나왔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쿼드와 관련해서는 흥미로울 수 있는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쿼드에 대한 입장을 환영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앵커]
윤석열 정부의 쿼드에 대한 입장이라는 건 어떤 거죠?

[강석율]
우리는 쿼드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겠다. 쿼드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라는 방향성을 밝혀왔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소스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환영한다라고 얘기한 게 아무래도 쿼드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조가 흔들리는 모습이거든요. 특히 인도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쿼드 자체를 미국에서 조금 더 내부적인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쿼드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뜻도 비치는 것 같고. 물론 우리 정부도 그걸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쿼드에 대한 참여라기보다는 쿼드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이 나온 단어가 경제 안보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제도 사실 핵심적인 논의 사항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첫 출발지도 삼성 반도체 공장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강석율]
우선 경제와 경제 안보를 조금 분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를 본다면 우리 정부에서도 이미 밝혔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출범한 군사 안보 동맹인 한미 동맹이 FTA 체결을 통해서 경제동맹으로 그 영역 외연을 확장했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기술 동맹으로 더 확장하겠다라는 이런 방향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FTA는 분명히 경제 동맹의 성격을 지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굳이 FTA와 관련된 경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기술 동맹을 얘기한 이유는 그러니까 기술 동맹의 핵심은 우리 뒤에서도 조금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반도체 등 어떤 최첨단 그런 기술 분야에서 한미가 협력을 통해서 상호의 어떤 경제 안보 이익을 추구하겠다.

그게 기술 동맹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경제 안보, 그냥 경제가 아니라 경제 안보라는 걸 키워드로 얘기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기술 동맹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 건도 얘기하셨는데 이 건이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국가안보실에서 일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안보를 이슈로 한미 정상이 일정을 같이 소화하고 그다음에 안보를 이슈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같이 소화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앞서 처음에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첫날 일정 있지 않습니까?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 자체는 한미동맹이 군사 또 그냥 경제 동맹을 넘어서 기술 동맹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선언한 상징적인 조치, 그런 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반도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오늘 합의 내용이 있는데 반도체 자체만 떼어놓고 한 게 아니라 사실 반도체라는 건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첨단기술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전반적으로 이번 공동성명을 보면 그런 주요 기술의 내용을 적시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미 동맹의 공조를 강화하겠다. 특히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핵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한 이번 일정을 따로 잡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말씀해 주신 기술 동맹 외에도 관심을 끌었던 게 IPEF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인데요. 우리나라가 미중 패권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이 부분 어떤 합의나 언급, 어떤 게 있었나요?

[강석율]
IPEF가 많이 얘기가 나왔고 우리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 해설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번 공동성명에서 보면 제가 조금 흥미롭게 봤던 대목이 뭐냐 하면 IPEF,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라는 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가장 큰 우려는 반중 연대 구축이다라는 그런 데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그런 성격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뭔가 수식어가 붙을 것인가.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봤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여기 보면 좀 더 포괄적인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이런 형태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한미 공동 입장을 확인한다.

그리고 우리가 IPEF에 참여를 하겠다는 것을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공식화했다는 점에서는 그런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정부가 이것과 관련해서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서 꼭 선택을 한다, 중국을 너무 과의식한다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익에 기반한 접근법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한 것 같고.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앵커]
용어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라고 하고요. 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지 구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석율]
이 부분이 그렇죠. 용어도 저도 종종 헷갈리곤 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TPP라고 얘기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사실 미국이 주도로 이걸 끌고 왔다가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우선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TPP를 탈퇴했거든요. 탈퇴를 했는데 결국은 이 TPP라는 건 FTA를 다자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유무역협정을 좀 더 다자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게 TPP고 거기에 대항해서 중국이 추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이라고 불리죠. 이것도 역시 중국식의 다자적 FTA의 버전이라고, 구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IPEF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기존의 TPP 탈퇴하고 맞물려서 또 TPP 탈퇴 이후에 잔류 국가들이 창설한 CPTPP라고 포괄적 점진적인 TPP, 가입은 올해 초에 결정했습니다. 올해 초에 가입을 결정했는데 그것도 역시 다자 FTA라고 할 수 있죠. 다만 바이든 행정부도 일정 부분 국제경제에서 미국우선주의의 논리를 분명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을 하겠다는 게 대표적인 논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선뜻 다자적 FTA를 주도적으로 창설하기는 어려운 국내의 정치적 환경에 있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IPEF는 FTA와는 분명히 성격이 다른 방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나와봐야겠지만 성격은 분명히 다르고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아까 기술 동맹과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반도체를 포함해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게 아마 그 핵심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내용들로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고요. 바이든 대통령 내일 일본으로 떠나는데 그 마지막 일정으로 윤 대통령이랑 한국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강석율]
큰 의미가 있죠. 앞서 제가 경제 안보 일정과 안보 일정을 양 정상이 소화하겠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20일의 일정이 경제 안보 일정이라면 내일이죠, 22일의 일정은 안보를 주제한 양정상의 공동 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내일 방문하는 공군작전사령부 오산이 미군기지 내에 있는데요. 공군작전사령부 산하의 항공우주작전본부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즉 이 본부는 간단히 얘기하면 한반도 유사시에 전략사령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핵심적인 지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말이 나왔지만 DMZ를 방문하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안보를 주제로 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대신 양국 정상이 같이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하면서 어떤 한미 연합 전력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이걸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안보 일정을 소화했다는 점에서도 안보를 주요로 한 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국 국방연구원 강석율 박사와 한미 정상회담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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