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연합훈련 확대 협의 착수…'경제안보 채널' 구축"(종합)

[공동성명]"IPEF 통해 한미 긴밀 협력…남중국해·대만해협 안정 중요"

"반도체·배터리·AI·우주 협력 강화…소형원전 공동개발·세계수출 가속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김일창 기자,이호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첫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에너지 협력 등 경제안보동맹 강화는 물론 글로벌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등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 격상에 뜻을 모았다.

또한 위협 강도를 높이는 북한을 향해서는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조속 재가동에 합의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가진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한미 정상은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부품과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양국이 내실있는 협력에 나서기로 합의하고 두 나라 국가안보실 간 '경제안보 대화 채널'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한미 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되며, 이런 맥락에서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단 점을 인식했다"며 경제안보 대화 채널 출범을 지시하는 한편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으로 이런 비교 우위를 활용해 첨단 반도체 및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등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두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과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논의 채널을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두 정상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두 정상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며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 분야에선 우주탐사 공동연구 촉진 및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지원, 국방우주 파트너십 강화를 약속했다.

두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해,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아울러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고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고,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미얀마 쿠데타와 미얀마 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고 규탄하고 미얀마 전역에서의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하기로 약속했다.

한미 정상은 또한 대북 문제와 관련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고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할 경우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해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그러면서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며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또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의 코로나 발생을 우려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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