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연합훈련 확대 협의”[한·미 정상회담]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강윤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협의를 개시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위협 진화…연합훈련 확대 협의 개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어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양국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증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화의 길은 열어뒀다. 양국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면 서 “윤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급증 상황에 대해서는 협력 의사를 밝혔다.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공동 성명에서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 긴밀한 협의”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공동성명에는 핵심·신흥 기술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담겼다. 두 정상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면서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민관 협력을 강화할 분야로는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이 적시됐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두고는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정상은 “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고도 했다.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두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면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서도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의지 확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나란히 퇴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두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물린 의제도 공동성명에 언급됐다. 공동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IPEF 참여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우선순위를 포함해, 포괄적 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유정인·심진용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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