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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정상, 北도발시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카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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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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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를 공식화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전략자산 전개' 카드를 양국 정상이 함께 꺼내들며 북한의 추가도발에 강경대응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힌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내놨다. 양측 정상은 성명에서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7차 핵실험 강행 여부를 고심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함께 최고 수준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이는 북한이 고강도 전략도발을 강행한다면 곧바로 한미가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날 양측 정상은 미국의 대(對) 한국 방위공약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한미정상회담때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관련 내용과 비교하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이라는 구체적인 방어 수단들이 포함됐다.

특히 '핵'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전술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미·일을 위협하고 나선 상황을 고려해 '핵에는 핵으로 되갚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양측 정상은 이날 성명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양측 정상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한미 연합군사훈련 정상화를 넘어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한미가 내달 말부터 열릴 미 해군 주도 환태평양군사훈련(림팩)부터 훈련때부터 연합훈련의 수위를 높일지 주목된다. 이어 하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때부터 상륙훈련을 비롯한 연대급 이상 실병기동훈련을 실시할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도 뜻을 모았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윤석열 정부 이후 부활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한미가 지난 정부때부터 쓰고 있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 급격히 기조를 바꾸기 보다는 일단은 일관성을 유지하며 북측의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미국측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관측된다. 양측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은 물론 동북아 안보와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한미 정상은 북한과의 대화 우선 원칙도 강조하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바대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행동을 보일 경우 담대한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자신의 구상을 재차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정상들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놓인 북한에 대한 지원 의사도 분명히 했다.

양측 정상은 성명에서 열악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지난해 한미정상회담때보다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날 성명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나온 성명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표현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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