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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중국 견제용' IPEF…한국의 손익계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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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미정상회담 후 IPEF 참여 발표

러-우 전쟁에 국내 경제안보 위협…대응책 절실

'중국 견제용' IPEF, 한국에 독약 될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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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와 천연가스에 이어 석탄가격까지 오르는 등 국내 에너지안보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尹, 한미정상회담 후 IPEF 참여 최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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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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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IPEF 참여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우리 정부의 IPEF 참여를 확정해 알린 바 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마치고 일본으로 넘어간 후인 23일 오후에 IPEF를 발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 행사에 직접 가지 않고 화상으로 참석한다.

IPEF는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다.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이슈가 중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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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구조와 세부 의제. 대외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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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구조와 세부 의제. 대외경제연구원
구체적인 의제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안정성 △인프라·청정에너지 및 탈탄소 △조세 및 반부패 등 4개 분야를 위주로 설정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다수 아세안 국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사실상 모든 자원을 수입해야 하는 한국 경제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통상협력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역은 적자 물가는 상승…위기의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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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10일까지 누적된 무역 적자는 98억6천만달러에 달한다. 이달 들어서만 수입액이 197억7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4.7% 급증하면서, 무역수지는 37억24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특히 원유와 가스 수입액이 전년 대비 각각 53.7%, 52.7%, 급증했고, 석유제품 46.8%, 반도체 26.3%, 기계류 16.2% 등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적자가 커지는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마저 늘어나는 상황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천원 선을 넘나들고 있고, 전력발전 단가가 높아지면서 전기요금 상승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이 자국 식량보호를 천명하면서 밀가루, 식용유 가격도 오르는 등 서민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단기간 내 끝나지 않고 연말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의 패러다임이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 속에서 IPEF와 같은 협력의 틀에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견제' 역풍 맞을지도?…IPEF 우려의 시선도


다만 IPEF는 미국의 중국 견제 용도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한국이 IPEF에 참여함으로써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협력채널을 활용해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와의 협력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 이력을 거론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IPEF 역시 역할과 지속성에 한계가 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IPEF 자체가 미국 의회 법률이 아닌 대통령 행정명령에 기초하고 있어 미국 내 정치지형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다.

미국이 한국 등 참여국에 제공하겠다고 제시한 유인이나 혜택이 제한적인 것에 대해서도 '과연 이득이 되는 장사냐'는 의문이 따라붙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아세안 국가들은 대중국 견제의 성격이 약한 부문을 위주로 검토하면서 미국의 참여 요청 노력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4개 분야 중 협상 결과가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무역 부문에 중점을 두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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