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장억제력 복원 최우선… 차세대 원전기술 협력 논의 [한·미 정상회담]

양국 정상 합의문에 뭘 담나

문재인정부 시절 중단된 EDSCG 재개

실무장 폭격 연합훈련 정례화 등 거론

이차전지·반도체 등 기술동맹 의제들

경제채널 통해 수시·정기적 정책 조율

尹대통령 IPEF 창설멤버 참여 공식화

美와 밀착 반발 對中 관계 악화 우려

영접받는 바이든 美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전용기 에어포스원으로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해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의 영접을 받고 있다. 평택=사진공동취재단

한국과 미국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동맹을 기존의 북핵 대응 등 안보 중심에서 첨단기술·공급망 협력 등 경제 분야에서의 공조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북 억지력 강화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정상화 등 문재인정부 시절 약화된 한·미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도전 요인으로 새롭게 떠오른 공급망 위기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양국 모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맹국 중심 경제안보 체제 재편… 尹 IPEF 참여 공식화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기 평택의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열린 양국 공동 연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신 이래,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반도체법(Chips Act)의 의회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울러 공급망 정상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이끌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분야의 한국 위상을 강조하며 한·미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생산 시설을 둘러본 후 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우리는 공급망을 회복하고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전략”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가 달린 문제”라며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공급망 회복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생산 시설을 둘러본 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양국은 이날 경제안보를 총괄하는 한국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간에 대화 채널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이날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타룬 차브라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과 첫 통화를 하고 앞으로 신설될 (미국과의)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수시·정기적으로 경제안보 현안 및 대응 전략을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경제안보대화 신설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첨단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기술동맹 핵심 의제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한 정책 조율과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창설 멤버로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IPEF가 중국의 경제력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협력체여서 한·중 간 협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중 관계 재설정은 한국의 도전 과제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王文斌)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과 관련해 “지역 국가들과 함께 은밀하게 분열과 대항의 책략을 도모하지 말고 협력을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기술 수출과 해외시장 공동진출 등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대응 공조… “확장 억제력 ‘액션 플랜’ 발표”

북핵·북한 문제 대응도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양 정상의 단독(소인수) 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갈 것은 한·미 간의 확실하고도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 강화”라며 “이에 대한 ‘액션 플랜’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문 정부 시절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복원 및 정례화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EDSCG는 한국이 받는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어떻게 저지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 회담으로 박근혜정부 시절 꾸려졌다. 박 정부 때 두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했던 문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 밖에도 미군 전략자산 전개, 실무장 폭격훈련 등 연합훈련 정례화 및 확대 강화 방안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한국행 기내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 방위와 억지력 제공을 돕기 위해 여기에 왔으며, 우리는 어떤 위협이나 공격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워싱턴·베이징=박영준·이귀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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