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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한덕수 인준으로 '협치 물꼬' 텄지만…'김기현 징계안' 불씨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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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시간 격론 끝 '임명 동의' 당론…83% 찬성률 '총리 임명'

국힘 "협치 정신 이어가겠다" 환영…'김기현 징계안'엔 법적 대응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소속 위원들과 ‘수고했어’라며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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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유새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극단으로 치달았던 여야 갈등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김기현 징계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반쪽 협치'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50명 중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지난달 3일 총리 후보자에 지명된 지 47일 만으로, 찬성률 83.2%의 압도적 가결이다.

이날 국무총리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10일 만에 '총리 공백' 사태에서 벗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튿날(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 한 총리는 즉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놓고 거칠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사실상 '김앤장 로비스트'로 활동해 왔다며 공직자로서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사퇴 공세를 펼쳐 왔다. 국민의힘은 이를 명분 없는 '새 정부 발목잡기'라며 반발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3시간 넘는 격론 끝에 '찬성 투표'로 당론을 정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결 강행'을 고수했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기' 프레임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찬성 당론 결정 직후 "이제라도 국정운영의 수레바퀴가 원활히 굴러갈 수가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국무총리 인준안 가결'로 화답했기에 국민의힘은 여야 간 협치 정신을 윤석열 정부 동안 이어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환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전 "민주당 의원들이 격론 끝에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가결하기로 당론을 정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협치의 손길을 내밀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취임 첫 일정으로 오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총리 인준 협조에 대한 화답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 총리가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갈 가능성이 있다"며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셨다. 이것이 화합을 보여주는 길이 아니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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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징계안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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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씨'는 남았다. 민주당이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상대로 제출한 징계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명백한 폭력"이라고 반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여야 대치 전선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재석 268명에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내대표는 30일간 국회 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해 마찰을 빚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여야 대치 과정에서 김 전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징계안 표결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기현 의원 징계 요구는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절차 없이 일사천리로 징계안이 상정됐다"며 "다수당의 횡포이자 명백한 폭력이다. 국회가 국회를 파괴하는 자폭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가 민주당 원내대표라면 국무총리 임명동의를 당론으로 결정했으면 깨끗하게 동의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당의 자존심을 살리고 이미지도 고양하고 지방선거에서도 득표에 도움됐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본회의 산회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제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민주당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을 징계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민주당의 징계가 잘못됐음을 국민께 알려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신상 발언을 통해 "정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 생각하신다면 낯부끄럽게 협박용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을 시켜달라"며 "얼토당토않은 징계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는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23일), 아무리 늦어도 화요일(24일) 오전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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