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저지시도' 김기현 징계안 통과...金 "이재명이 지시했나"(종합)

민주, 국힘 반발 속 김기현 징계안 상정
'30일 출석정지' 된 金, 강하게 반발
"차라리 제명하라..윤미향·최강욱·박완주도"

국민의힘 김기현, 김태호 의원이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표결 및 형사소송법 상정에 항의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의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명백한 폭력"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김 의원은 "윤미향·최강욱·박완주 의원의 제명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반박했다.

■ 김기현에 野 "국회 권위 실추" vs 與 "다수당 횡포"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김기현 징계안'을 비공개로 표결에 부쳤다. 총 투표수 268표 중 찬성(가결) 150표, 반대(부결) 109표, 기권 9표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해 본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을 방해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었는데, 이 안건 역시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 된 것이다. 다만 해당 징계안은 한 후보 임명동의안과 이영 국민의힘 의원 사직의 건에 이어 3번째 순서로 상정될 안건이었지만, 민주당이 이 안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자고 요청, 표결에서 가결됨에 따라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본회의는 당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회의 공개' 요청안이 가결되면서 공개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국회법 제148조의2를 위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김 의원을 30일 출석정지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대대표는 "국회가 국회를 파괴하는 자폭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문제점 투성이다. 징계요건부터 성립되지 않는다"며 "국회법 155조 10호를 보면 위원장석을 점검하고 점검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징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나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점검 해제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의사발언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원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의원들에 가결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0.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金 "李, 눈엣가시 김기현 입 막고 싶을 것"
이에 김 의원은 신상발언(변명)에서 이재명 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총괄선대위원장)가 자신의 표적 징계를 지시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떻게든 눈엣가시인 김기현을 제거하고 싶을 것이다. 본 의원의 입을 막고 싶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저는 이재명 후보의 단군 이래 최대의 권력형 대장동 개발 비리 게이트를 추적,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렸다. 그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뇌물수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거래 의혹 등을 추적하여 그 진상을 국민들께 알려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어쩌면 이재명 후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기현에게 제재를 가하라'고 하면서 표적 징계를 지시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편, 검수완박 입법을 날치기 꼼수 처리한 민주당의 허물을 가리는 물타기도 필요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당 내 일부 몰상식한 강경파들이, 소수 야당을 이끌며 번번이 협상에서도, 싸움에서도 이기고, 결국 정권교체까지 이끌어낸 저 김기현에게 괘씸죄도 물을 겸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애매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제가 정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 생각하신다면, 낯부끄럽게 협박용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을 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에서 각종 논란의 중심이 됐던 인사들의 이름을 나열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이용해 호의호식한 윤미향 의원, 조국 아들 수호, 짤짤이 논란에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최강욱 의원, 성범죄에도 꼼수 제명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박완주 의원 등 국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다 못해 조각조각 박살 내버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기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응원과 환호, 박수갈채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