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신규 변이 불확실성 부각…해외도 격리 의무국 다수"(종합)

"격리해제시 여름 재유행 우려…60세 미만 4차접종 계획 하반기 마련"

일반 의료 전환 속 중증 환자 전담 유지…건보 수가 일부 조정

[Q&A] "신규 변이 불확실성 부각…해외도 격리 의무국 다수"(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20일 코로나19 재유행 예측 시점을 이전보다 이른 올해 여름으로 언급했다.

그 이유로는 신규 변이 불확실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점과 면역 감소, 격리의무 해제 시 확진자 증가 우려 등을 제시했다.

미뤄지는 일상회복에 대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내용을 일문 일답으로 정리했다.

미뤄지는 일상회복 '안착기'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수습기자 = 20일 오전 대기자 없이 한산한 서울 중구 서울역 선별검사소의 모습. 2022.5.20 dwise@yna.co.kr

-- 재유행 전망 시점이 기존 '가을∼겨울'에서 '이르면 여름'으로 앞당겨진 이유는.

▲ (김헌주 중대본 제1부본부장) 신규 변이 확산시 재유행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전에) 신규 변이 가능성은 일단 잠시 접고 판단한 대목도 있었으나, 신규 변이 불확실성까지 감안할 때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

당국 예측 결과 격리의무를 유지해도 기존 면역 감소 때문에 '이르면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격리의무를 풀면 격리권고 준수율에 따라 확진자가 1.7배∼4.5배 이상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격리의무 해제가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 정점을 높이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당초 예측은 격리를 포함한 방역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했었다. 앞으로 격리의무가 해제돼 감염이 확산하는 영향을 고려해 '이르면 여름에도 재반등할 수 있다'는 위험 요소가 있다. 이에 따라 격리의무도 우선 연장했다.

여러 가정·시뮬레이션에 따라 재유행 시점은 조금 더 빠르거나 또는 더 늦다고 전망될 수 있다. 예컨대 면역이 빠르게 감소하면 이르면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 면역 저하가 늦게 와서 재유행이 늦게 온다고 가정해도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재유행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다양한 변수에 따른 다양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재유행 시기를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현재 가능하지 않다. 방역당국은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 이르면 여름에 재유행이 우려되면 격리의무 해제를 논의하는 실익이 있나.

▲ (임숙영 단장) 앞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고, 격리의무 해제를 논의한 취지는 국민이 더 편하게 의료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결국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인프라 확충과 같이 간다.

정례브리핑하는 김헌주 중대본 제1부본부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20 kimsdoo@yna.co.kr

-- 현재 확진자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다른 국가 현황은.

▲ (방대본) 미국 및 유럽 국가에서 자율 격리로 완화하는 경향은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는 격리 의무국이 다수다.

주요 국가별 격리 기준(5.16 기준)
	5일 이내	7일
격리 의무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호주, 체코, 라트비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코스타리카, 터키, 헝가리, 싱가포르
격리 권고	미국,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프랑스, 폴란드
[자료제공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 여름철 재유행 시작으로 9∼10월 정점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60세 미만도 4차접종을 하나.

▲ (임숙영 단장) 현재 60세 이상 4차접종이 진행 중이고 60세 미만에 대해서는 방역 상황, 접종 효과, 신규 백신 동향, 국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 후 하반기에 접종 전략을 마련한다.

-- 일일 확진자 10만명 이하에서는 안정적 관리할 수 있다는 당국의 기준은 유효한가.

▲ (손영래 반장) 일일 10만명까지는 중환자, 준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의료대응체계 여력은 차질없이 안정적이다.

-- 격리의무 외 다른 안착기 전환 과제는.

▲ (손영래 반장) 다른 안착기 과제들은 차근차근 추진한다. 일반 병상과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환자가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중증 환자를 위한 별도의 전담 의료 체계는 계속 가동된다.

5월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계획은.

▲ (손영래 반장) 실내마스크는 현재 당장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 추후 코로나19 상황 자체가 훨씬 안정된 이후 검토 가능하다.

▲ (방대본 추가 답변) 최종 단계에서 고려 가능하다.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50인 이상 모이는 경우에는 유지함에 따라 50인일 때는 써야 하고 49인일 때는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 (임숙영 단장) 실외에서도 밀접접촉 시 감염 위험성이 있어 밀접접촉의 기준으로 50인 이상을 제시했다. 특정 숫자 기준은 불가피하다.

▲ (방대본 추가 답변) 비말 발생이 많은 집회, 공연, 스포츠경기 등에 한정하며 인원 50명은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행사 기준을 준용했다.

-- 6·1 지방선거가 격리의무 연장에 고려됐나.

▲ (손영래 반장) 일회성 이벤트를 중심으로 검토했다기보다는 방역상황과 대응 체계 등을 종합 고려했다.

-- 확진자 격리 연장에 따른 건강보험 일부 수가 조정은 어떻게 되는가.

▲ (중대본) 일반의료체계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일부 가산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실효성이 떨어지는 수가들을 정비한다. 6월 6일부터 일반 병동에 확진자 격리시 지급하는 '통합격리관리료'는 중지한다. 다만 위중증 단계의 중증 면역저하자 격리해제시까지 추가격리 수가를 인정하고, 다인병실 내 소수인원 입원 격리시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면 진료 및 약국 수가는 의료기관·약국의 유지 가능성을 고려해 6월 19일까지 연장했다. 확진자 중 분만·투석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현재 수가를 일정 기간 유지하면서 종료 방안을 검토하겠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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