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회담 키워드는 '한미동맹 확장'… 한중관계는 재정립 전망

"핵심은 IPEF… 중국이 불편해 하더라도 '美와 함께 간다' 제시"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1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첫 회담의 핵심 키워드는 '한미동맹 확장'이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 '반대급부'로 한중관계는 재정립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 안보 중심이었던 양국 동맹을 기술과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개념이 들어간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특히 자유·인권 등 '가치 외교'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궤를 같이하려 하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의 역할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기술동맹'으로까지 확장시키겠단 구상을 갖고 있다.

'동맹'은 기본적으로 당사국 외 국가엔 배타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한미 간 기술동맹 구축은 미국·중국 간 패권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협력 우선순위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를 이를 통해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뿐만 아니라 차세대 원전기술까지로 한미 간 협력 범위를 넓혀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한일 순방(20~22일 한국·22~24일 일본)을 계기로 공식 출범을 선언할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우리나라가 창설멤버로 참여하기로 한 것도 이런 구상과 맞닿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바이든 대통령 순방의 핵심은 IPEF"라며 "미중 갈등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중국 견제' 성격을 띠는 사안에 전과 달리 눈치를 보지 않고 선제적·능동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건 '중국이 다소 불편해 하더라도 미국과 함께 간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미동맹이 '확장'되는 만큼 한중 간 협력 공간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례로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미중 양국 모두를 상대로 우리나라가 같은 비중을 두고 협력을 모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중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경우 앞으로 중국의 대(對)한국 정책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바이든 대통령 순방에 앞서 19일 브릭스(BRICS) 외교장관회의 개회 화상연설을 통해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해 자국 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모순과 위험을 초래할 뿐이라는 걸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은 18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기적 이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벌을 형성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IPEF는 중국을 배척하기 위한 게 아니다"며 중국과의 협력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IPEF 초기 참여국은 우리나라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호주·뉴질랜드, 그리고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일부 국가 등 총 10여개국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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