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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문제 해결 위해 인구가족부·인구부총리 두고 전국민운동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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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인터뷰]조우성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장(전 경남도의원)
"소자녀운동으로 시작해 지금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만들기에 중점 두고 활동"
"합계출산율 2015년부터 계속 역대 최저치…경남은 4.6% 하락으로 더 악화"
"1990년대 중반 현상 진단 통한 인구 정책변화 있어야 했는데, 골든타임 놓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전국 최초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100인의 아빠단 등 임신과 출생, 육아 관련한 다양한 사업 진행중"
"일본은 인구 1억명 사수 정책 펼쳐 출산율 하락 막아…인구문제는 대국가의 명제"
"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부로 바꾸고, 각종 인구정책을 모아서 수행해야…인구부총리도 둬서 지금이라도 전국민운동 펼쳐야"
"인구 문제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저출산 극복을 위해 힘모아야"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조우성 지회장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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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조우성 경남지회장. 경남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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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조우성 경남지회장. 경남CBS
◇이윤상> 5월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부부의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기 좋은 사회일까요? 매해 출생률이 역대 최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보건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우성 경남지회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우성> 네, 안녕하십니까?

◇이윤상>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어떤 곳이에요?

◆조우성>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인구정책 및 모자보건을 지원하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올해로 61주년을 맞이했는데 보건복지부 산하단체로서 비영리 법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협회의 명칭을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로 개명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 시대에 있었던 인구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소자녀 갖기 운동, 이런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2000년도 중반에 들어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지금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임신 출산 육아에 중점을 두고 정부와 관련 기관과 함께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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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실천 구호가 담긴 홍보물. 국가기록원 제공


가족계획실천 구호가 담긴 홍보물. 국가기록원 제공
◇이윤상>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전신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가족협회 캠페인이 생각나는데요.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산아제한정책 메시지를 전달했었지 않습니까?

◆조우성>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우리가 1970년도에 합계 출산율을 보면 4.5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정부로서는 출산 억제 정책이 아마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인구의 급격한 감소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가 사실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현재의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보면 0.81명 2021년도에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2015년 이후로 단 한차례의 반등도 없이 계속해서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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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970년도에 4.53명에서 2021년도 0.81명 이렇게 2021년도에 통계청 발표에 대한 인구 동향을 보면 2020년도에 비해서도 3.5%를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감소가 자연 감소가 1만 1800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우리 경남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전국에 비해서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4.6%가 하락해서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경남의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2021년도에는 0.9명입니다.

◇이윤상> 전국보다는 약간 나은 수치인가요?

◆조우성> 전국보다는 나아졌다고 할 수는 있지만 2018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스크로스 현상이 예상보다 일찍이 나타난 곳이 우리 경남입니다.

◇이윤상>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많은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 이 문제는 정부의 잘못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사회 전반적인 어떤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조우성> 저는 이것을 연구하면서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970년도에 453명에서 지금 현재 0.81명이다.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담당하는 정부의 부서가 사실은 어떠한 통계 예측이나 수요를 잘못했다고 보는 거죠. 나는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지난 과거지만 사실은 인구 산아 그러니까 출산 억제 정책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이 정책의 전환을 좀 더 빨리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1990년대 중반에 이런 현상을 미리 진단해서 그때 급격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그 시기를 골든타임을 놓친 감이 있다.

◇이윤상> 왜 골든타임을 놓쳤을까요?

◆조우성>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의 잘못도 있지만 사실은 또 이것은 누구나 정부의 정책만도 아닙니다. 단순히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경남은 출생아 수 감소뿐만 아니라 2001년도에 85만 명이던 청년 인구가 2020년도에는 58만 명으로 급락해버립니다. 청년 인구 수준 유출은 2015년도에 3,655명이 유출되던 청년 인구가 2020년에는 1만 8,919명으로 최근 5년 동안 6배 이상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2021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경남의 인구 순 유출은 서울 대구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높습니다. 우리 인구 유출의 주된 사유로는 사실은 일자리죠. 직업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다른 시도로 이동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가미 되는 것이 가족, 주택, 교육, 환경, 문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순유출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윤상> 그야말로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군요. 그동안 인구 정책은 어느 부서에서 다뤄왔나요? 가족과 보건이니까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인가요?

◆조우성> 일반 국민들은 여성가족부가 인구 문제를 다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임산 출산 관련 업무는 대부분 보건복지부가 다루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기능들을 보니까, 여성 정책의 기획 지원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 증진 가족 다문화 가족 정책 수립 및 지원 여성 아동 청년 청소년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보호 이러한 대부분의 업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아마 기능이라고 봐집니다.

◇이윤상>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그럼 정부 관계부처와 어떤 협업을 하나요?

◆조우성>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인구 변화에 대응, 또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 육아 친화 환경 조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모자 보건 분야에서는 우리 협회에서 수행했던 사업 중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난임부부 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 등 정부 사업으로 채택되어서 현재 전 국민에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 경상남도와 함께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를 실시해서 분만 취약지 여성에게 또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 또 생애 주기별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순회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도민들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인구교육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서 성, 피임 교육 여성과 아동건강센터를 통해서 임시 및 양육기 부모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일단 임신과 출생 관련 정책을 많이 하시고, 또 있습니까?

◆조우성> 2009년도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로 민간과 정부 간의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육아 캠페인과 육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시행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100인의 아빠단을 통해서 아빠가 함께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윤상>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까지. 육아라는 게 당연히 엄마와 아빠 둘 다의 몫인데, 엄마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어왔는데 아빠단 활동이 눈길을 끄네요.

◆조우성> 우리 100인의 아빠단은 사실은 여성이 혼자 담당하기 어려운 이 육아 문제를 실제적으로 아빠가 엄마와 함께 힘을 모아 육아를 담당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100인 아빠단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죠.

◇이윤상> 지금도 모집 중이라고 들었어요.

◆조우성> 그렇습니다. 나온 김에 우리 100인 아빠단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0인 아빠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인식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별 육아에 관심 있는 아빠 병명을 선정해서 육아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누고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초보 아빠에서 육아 고수 아빠로 거듭나는 과정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작됐으며 경남에서는 우리 협회와 함께 2019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4기 아빠단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면 100인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금년에는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3세에서 7세까지의 아이가 있고 경남에 거주하는 모든 아빠들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접수 받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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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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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제공
◇이윤상> 29일까지 접수군요.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조우성> 우리 경남에서 6월 18일 4기 아빠단 발대식 이어서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씩 육아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유아체육 소품 만들기, 고수 아빠들의 육아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매주 일회에 걸쳐서 아이와 함께, 놀이, 교육, 건강 관계 일상 5개 분야에 대해서 미션을 수행해서 네 자녀와의 소통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가정체험 프로그램 참여와 우수 아빠 선정을 끝으로 해단식이 진행이 되고.

◇이윤상> 지금 4기를 모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동안 1기에서 3기 아빠단이 있었다는 건데 참여하신 분들 반응도 궁금해요.

◆조우성>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빠단은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호응은 굉장하죠. 그분들이 우리 경남의 100인 아빠단을 홍보하는 홍보맨으로서 과언이 아니죠. 그분들의 참여는 아주 참 적극적입니다.

◇이윤상>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고 출생률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소개하고 싶은 정책이 있습니까?

◆조우성> 우리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저는 우리 부모들의 책임, 지금 현재 출산을,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모들, 그 이전에 부모들 실제 제가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저도 같은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출산에 대한 교육을 가정교육이 미비했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오늘의 저출산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다. 저는 늘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라는 자기 자녀들에게 가정의 중요성이라든지, 이 아이의 아이가 있어야만이 우리 사회가 존속하고 국가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가게 되는데, 실제 지금 이제 나가면 저는 2065년도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라고 하는 그 서적을 통해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다. 2065년, 2065년엔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윤상> 얼마 전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일본이 사라질 거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이죠?

◆조우성> 그렇죠. 제가 관련해서 칼럼도 한번 쓰고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2016년도에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던 NHK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초저출산 안심하고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처방책 이렇게 해서 정부를 중심 해서 일본 인구 1억 명 사수 운동을 벌이고 지금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인구 1억 2천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명은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책을 펼쳐서 그 이후로 일본에 지금 출산율이 더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높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높아요. 출산율이 1프로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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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상> 지금은 1점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인구 문제를 대정부 정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우리 부모 세대지만 더 나아가면 정부 정책도 더, 아이 낳기 운동 또 저출산의 위기는 어떤 지금 어떠한 일개 사회 문제가 아니라 대국가의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명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저는 여성가족부의 어떤 폐지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인구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여성가족부보다는 명칭을 저는 인구가족부로 바꾸어 지금 현재 각 부서에 혼재 돼 있는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정책이라든지 거기에 수행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인구가족부로 하나 통합해서, 지금부터라도 대국민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상>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직까지 뽑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인구가족부로 인구 전담 부처가 새롭게 필요하다.

◆조우성> 저는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감당하기로는 지금 제가 보기로는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문제를 통합하는 그러한 독립적인 부서가 필요하다, 저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국가의 대명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앞장서려고 그러려면 어떠한 한 부보다는 정말 인구 부총리, 제대로 인구 부총리 제대로 두어서 정말 힘 있게 우리가 전 국민 운동을 벌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새 정부에 대한 제언이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전반적인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할 문제인데요. 청취자들께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조우성> 예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육아는 중요하고 힘들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나아가려고 그러면 우리 이 인구 문제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온 국민들이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문제에 더 관심 가지면서 우리 국가의 대명제인 저출산 극복을 극복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방송의 기능도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잠식되고 나면 우리 언론에서도 그만큼 힘을 기울여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극복했던 것처럼 이 방송 매체들도 이 정부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심각성을 알리면서 우리가 대국민 운동으로 펼치는데 앞장서주면 좋겠습니다.

◇이윤상> 모두 각자 자리에서 힘써야죠. 우리 방송국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우성> 감사합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우성 경남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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