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민주당 "정치 검찰" vs 한동훈 "지난 3년이 심해"

■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장예찬 /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김상일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 검사 출세,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어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예결위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이 검찰 인사를 비판하면서 정치 검찰 출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 검사 출세는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이러면서 반박을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장예찬]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후의 검찰 인사를 보고 소위 윤석열 사단의 화려한 복귀다, 이런 평가도 일부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하는데요. 저는 유능한 검사들이 제자리를 찾았고 무능한 검사들, 수사 못하는 검사들이 수사 안 하는 자리로 잘 갔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권이나 정권이 바뀌게 되면 검찰 인사가 확확 이뤄지게 되죠. 그래도 예전까지는 서로의 색채나 노선은 달라도 검찰 내부에서, 법조계 안에서 그래도 검사장 될 만한 사람들, 실력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 정권의 명운과 함께 승진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약간 쉬는 자리로 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히 추미애 전 장관 체제 이후에서는 법조계 내부에서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검사장이 되느냐라는 평가를 받았던 분들이 지나치게 승진을 했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추미애 전 장관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징계에 앞장섰던 이종근 전 대검 형사부장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합니다마는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인정받아요. 수사에서 국내 최고 다단계 수사 권위자다.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이종근 전 대검 형사부장 제외하면 심재철 특히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나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 자리에 가느냐. 아무리 정치적 컬러가 맞는다고 해도 저 자리 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검찰과 법조계 내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들을 지나치게 고속 승진해줬던 비정상적 전 정권의 인사가 문제였던 거지, 이번에 이렇게 인사가 바뀐 것은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근무 연이 있는 검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검찰 내부에서 이번에 중앙지검장이나 주요 지검장으로 간 분들이 실력이 없다. 수사 성과가 없다는 비판은 적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3년이 정치검사 득세가 가장 심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신데요.

[김상일]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3년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려면.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려면 5년을 다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3년보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총장의 초고속 승진이라는 게 있어요. 적폐수사를 하고 초고속 승진.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초고속 승진이라는 게 그 당시에 그러면 모두에게 인정되는 거였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만 잘라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 3년을 굳이 얘기한 이유는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이 2019년 9월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3년 정도 되고 그 이후부터 갈등이 시작됐기 때문에 굉장히 검찰이 정치화된 기간이다, 이걸 이야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장예찬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는 이견이 많은 게 지금 이게 정치권에서만 이 인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 내부에서도 이거 좀 심하다. 솔직히 이게 옛날에 신군부에 하나회가 있었으면 신검부에는 특수회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권의 비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래도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이견 내지는 불만을 없애는 인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앵커]
워낙에 칼잡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장관이다 보니까 어제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수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원칙론적인 답변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장예찬]
저는 여기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왜 나오는지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기소되기를 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공소장에 이름이 올라가길 했나요? 대선 전에도 화제가 많이 됐던 게 다른 관련 의혹을 받는 분들이 기소될 때 그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정수 전 중앙지검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거의 2년 전부터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정수 중앙지검장, 이 양대, 소위 말하는 친문재인 정권 검찰이 2년 동안 무혐의 처불이나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고 들여다본 겁니다.

만약에 아주 작은 꼬투리, 아주 작은 건덕지라도 있었으면 대선 전에 이성윤, 이정수 체제에서 기소를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기소할 만한 건덕지는 없지만 대선 전에 불기소 처분해 주게 되면 의혹을 털어버리게 되는 셈이니 이걸 끌고끌고 와서 결국 한동훈 장관 체제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이게 만약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만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김건희 여사 봐준 것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이성윤, 이정수 체제에서 2년 동안 검찰이 들여다볼 만큼 들여다보고 나서 불기소 처분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봐준 게 아니라 이성윤, 이정수 중앙지검장이나 과거에 추미애, 박범계 장관 체제에서 어떻게 하고 싶었지만 못 한 그런 사건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것 같아서 이 문제가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또 이번에 중앙지검장이 된 송경호 신임 지검장 같은 경우가 국민의힘 관련 사건이 만약 불거졌을 때 봐줄 분들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 사석에서 말하면 부담스럽다, 이분들이 여야 가리겠느냐, 이런 표현도 종종 하거든요. 그만큼 정권 초반기 이후에 만에 하나 국민의힘 정치인 관련된 의혹들이 터졌을 때 어떻게 수사하느냐를 보고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김건희 여사 사건을 여기에 빗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는 또 눈에 띄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관심받는 것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그랬더니 부담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김상일]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치 이 정권의 황태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검찰에 엄청나게 쏠려있고 한동훈 장관한테 엄청 쏠려있어요.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육사 몇 기가 어디로 갔다, 이런 것 다 관심이 있었잖아요.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데 이런 관심이 검찰이나 한동훈 장관에게는 별로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한동훈 장관의 취임사를 봤더니 굉장히 지적으로 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 같더라고요. 취임사를 굉장히 잘 쓰셨고 저도 굉장히 감명적이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렇게 계속 질문들이 날아오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이 조금 아직까지는 훈련이 덜 되신 게 개인의 감정, 사적인 감정을 컨트롤하고 절제하는 건 조금 덜 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번 툭 튀어나오면 본인한테 별로 좋을 건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그것을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장예찬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법적인 관점이나 여야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본다면 이런 주목도가 큰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소환조사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는 역시 검찰들은 자기네 식구들은 봐주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조사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깔끔하게 털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이게 추경안 심사를 위한 자리였는데 한동훈 청문회 같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제 국회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다음 발언도 들어보시죠.

[앵커]
고민정 의원의 질문, 그러니까 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장예찬]
그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보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해당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운 방침이고요. 사실 역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 개입, 수사지휘권 발동은 과거 천정배 전 장관 당시에 처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없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전 장관이 이걸 남용하신 측면이 있죠.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 훼손이 문제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않도록 빼겠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수사지휘권 발동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최근의 흐름을 잘 모르는 질문인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일선 검사들이 그게 이전 권력이든 현 권력이든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고 충분한 증거와 진술이 확보되어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면 그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막아주는 역할을 법무부 장관이 잘 수행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권력이든 지금 권력이든 차이가 없어야 되고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산자부 수사 좀 속도를 내고 이런 분위기에서 고민정 의원이 그런 맥락에서 물어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수사는 당사자가 누군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김상일]
그렇죠.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결과를 딱 봤을 때 이름을 딱 가리면 다 똑같아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지가 않거든요. 이름을 가리면 왜 같은, 비슷한 사건인데 다르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선택적 정의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회적 강자들을 수사를 하는 것을 본인이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사회적 강자, 그건 살아 있는 권력이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떠오르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짧게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굉장히 인기도 많고 주목을 받는데 저렇게 고민정 의원이 죽은 권력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죽은 권력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굉장히 부적절해요. 본인이 모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거는 상대방을 조금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공격적인 이야기예요. 감정을 담은 것이죠. 그래서 모르지 않을 거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 저런 것들을 조금 조절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장예찬]
저는 오히려 반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만 짧게 해명하면 죽은 권력이라고 고민정 의원이 말했는데 그걸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당연히 문재인 정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답변을 해 버리면 권력을 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전 정부가 정권교체 됐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하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동의해 주게 되는 셈이 되잖아요.

[김상일]
그런데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장예찬]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라고 물어본 것이고 거기에 따라 고민정 의원이 이전 정권이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적인 오해를 안 사기 위해서 한 번 더 확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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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장예찬 /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김상일 /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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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 검사 출세,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어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예결위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이 검찰 인사를 비판하면서 정치 검찰 출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 검사 출세는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이러면서 반박을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