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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걱정없는 경기도" 한판승부…김동연·김은혜 누구 공약이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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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후보 1기신도시 표심 집중 공략…특별법 통해 1기신도시 재건축 추진

반값주택 20만호 vs 원가분양주택 27만호 공약…신도시 표심 향방 주목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동연(왼쪽), 국민의힘 김은혜(오른쪽) 경기도지사 후보가 19일 수원 지동시장과 남문시장에서 각각 출정식을 갖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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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1·3·5 부동산 정책’으로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일 잘하는 김동연이 실현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잘사는 경기도를 위해 집 걱정 없는 경기도, 김은혜가 이뤄내겠습니다.”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사를 자임하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선거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 후보 모두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월 29~30일 경기도의 18세 이상 남녀 10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에게 차기 경기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를 물은 결과, ‘집값 안정 등 부동산정책’이 3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교통 문제 해결·교통 인프라 확충’ 16.3%, ‘기업 유치 및 일자리확대’ 14.5% 순이다.

이런 이유로 유권자들에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지사 후보임을 각인시키지 못하면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0.73%p 차로 패배한 이유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민심이 돌아선 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양 후보는 선거초반부터 1기신도시 재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며 도민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집값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격돌하고 있는 것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다. 지난 90년대 초 건설된 1기 신도시(총면적 5014만㎡, 수용인구 116만여명, 29만2000호)는 재건축 최저 연한인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면서 주민들의 재건축·리모델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이에 김동연·김은혜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업기간도 단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김동연 후보가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높이고,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이주 대책, 세입자 보호, 어르신의 주거 안정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 스마트시티'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맞서 김은혜 후보도 1기 신도시특별법 조기 입법을 통해 재건축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고,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조기 수립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디자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 10%를 가산하고, 층고를 최고 높이 50층까지 허용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현재 분당신도시 일대 단지의 평균 용적률(대지 면적에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은 184~200% 수준에 이른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해선 추가적인 용적률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동연 후보는 절대 다수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김은혜후보는 집권 정부여당의 도움을 받아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1기 신도시만 규제완화 특혜를 준다면 다른 신도시와 비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용적률 완화로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면 도로나 전력·수도 등 기반 시설이 나빠질 수 있어 또 다른 사업추진의 복병이 되고 있다.

양 후보는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도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김동연)로 만들고, 아이 키우기 좋고 직장, 주거, 문화를 어우르는 ‘직주락(職住樂) 스마트도시’로 만들겠다(김은혜)고 약속했다.

모두 3기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점에서 공약이 일맥상통하다는 지적이다.

양 후보는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약에도 공을 들였다.

김동연 후보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의 내집 마련을 위해 국·공유지, 역세권 등에 부지를 확보해 시세 50% 가격의 반값주택 20만호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혜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양질의 원가 분양주택 25만호를 비롯, 주변 시세보다 싼 임대주택 2만호를 추가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걱정을 덜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양 후보 모두 반값 주택과 원가분양 주택주택을 수십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부지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는 각종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중이다. 일요신문이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5~17일 경기도민 800명으르 대상으로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도’를 여론조사한 결과, 김동연 후보 45.4%, 김은혜 후보 43.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양 후보 지지율 격차는 1.6%p로 초박빙 양상이다.

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지난 16~17일 경기도유권자 8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기도지사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김은혜 후보 43.8%, 김동연 후보 43.2%의 지지율을 얻었다. 양 후보 지지율 격차는 0.6% 초접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 최대 현안사항인 부동산문제를 놓고 양후보 측이 내놓은 부동산 해결책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기사 중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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