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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김건희 소환조사하나” 한동훈 “수사 방식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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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행사하지 않을 생각”

조선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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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라고 압박했다. 한 장관은 “수사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고민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서만 질문세례를 퍼부었다.

고 의원은 단상에 올라 “한동훈 장관님 요새 워낙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솔직히 그렇다”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한 가지 부탁드리면 답변하실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 주면 좋겠다”라며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여 지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다. 한 장관이 청문회 등에서 보인 답변 태도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의원은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사실 몇 년 된 사건이라 빠른 속도라기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정치적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시선도 존재한다”면서 “죽은 권력(문재인 정권)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하는 게 검찰의 임무다”라며 “저는 이제 검사가 아니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고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범죄를 하는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면서도 “속도나 이런 부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지휘권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포기한다고 했다. 저도 그 뜻에 동의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것이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면서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보다 더 오래됐다고 지적하면서 “수사를 마무리를 하려면 당사자를 소환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이 “수사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자, 고 의원은 “어떤 방식이 있느냐. 소환조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순인데, 장관 생각에는 어떤 방식이 있느냐”고 따졌다.

한 장관은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이 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수사는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는 한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 수사도 역시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이어 한 장관이 얽혔던 채널A 사건을 ‘검언유착 사건’이라 부르며 당시의 심경을 물었다.

한 장관은 이를 “‘권언유착 사건’이라 생각한다”면서 “제 사건을 어떻게 겪었고 어떻게 힘들었는지까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고 ‘오로지 상식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고 의원은 한 장관 답변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유씨의 심정은 어땠겠냐고 질문했다.

한 장관이 유씨 개인의 감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자 고 의원은 “지금까지 법과 함께 살아온 분이라 굉장히 드라이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느냐”고 했다.

한 장관은 “많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 의원은 유씨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것을 지적하며 “징계를 받은 검사가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한 장관은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까지 당한 사람”이라며 “저를 독직폭행한 검사가 승진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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