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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 가장 심해…그런 과오 않을것"(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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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인사 '윤석열 인사' 비판에 "능력·공정에 대한 소신 기준으로 했다"

"인연 중심 발탁은 오해"…좌천인사 질문엔 "저도 법무연수원서 충실히 근무"

이시원 논란에 "말씀할 만한 지적" 발언도…"서로 존중하며 인사하는 게 맞아"

연합뉴스

예결위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2.5.1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 인사가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검찰 인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검찰 인사를 한다"며 "대통령께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윤석열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 정부의 인사"라고 받아쳤다.

법무부는 전날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할 대검 차장검사에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에 전면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느냐'고 묻자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협치가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치'라며 검찰 공화국이란 비판이 나온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도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인사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도 "저도 20년 넘게 검사를 했으니 한 번도 같이 근무해보지 않은 검사는 그 정도 (간부)급에서는 거의 없다"며 "다만 인연을 중심으로 발탁했다는 것은 오해다. 제가 인연 중심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수통 중심의 인사라는 지적에는 "오해가 있다. 형사통 검사들도 주요 검사장 보직에 (배치했다)"라며 "홍모 검사나 한모 검사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홍승욱 수원지검장과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뜻에 맞지 않는 검사들을 한직인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는 지적에는 "저도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했는데, 거기에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자신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것을 김한정 의원이 비판하자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일이 있었다)"이라며 "이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한 비판에는 "저는 인사를 받은 당사자이고, 인사를 하는 분의 심정을 제가 짐작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 서로 존중하면서 인사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또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둘러싼 부적격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충분히 말씀하실만한 지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왜 '소통령'이란 말이 나오느냐는 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만든 말은 아니다"라며 "저는 법무부 장관의 범위 영역에서만 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과거처럼 법무부를 검찰 위주로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그러는 동안 미뤄져 왔던 법제 등 다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묻자, 한 장관은 "모든 검사가 할 말이다. 저도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는 것을 거론하며 "총장이 되면 이분은 깡패냐 검찰총장이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취임한 지 며칠 안 됐으니 그 상황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경찰의 성남FC 사건 수사에 대해 야권이 '편파 수사, 검찰 독재' 등이라 주장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질의에는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몇 년 된 사건이라 빠른 속도라기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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