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의무 당분간 유지 가닥

"격리 해제시 4주 후 하루 확진자 5만명대 예상"

19일 종로구 탑골공원 선별진료소에 확진자 격리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면서 4주간 이행기를 지낸 뒤 23일 안착기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당장 안착기 선언을 하지 않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따라 안착기 전환 시 시행하기로 했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도 유지된다.

안착기로 전환하는 시점은 최소 한달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무기한 연장, 지자체는 최소 한 달 이상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수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고, 전파력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착기 전환이 급한 조치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등의 조치가 경각심을 무너뜨려 유행을 재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코로나19 유행 수학적 분석 예측에 따르면, 건국대 정은옥 교수 연구팀은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됐을 때 최악의 경우 4주 후인 6월 15일쯤 신규 확진자가 5만5937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전파율이 지금의 1.2배로 더 빨라지고, 확진자들이 숨은 감염자(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감염자)들처럼 활동해 같은 수준의 전파력을 지녔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상치다. 이날 기준 일평균 확진자 2만7904명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코로나19 전파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확진가 격리 의무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신규확진자 수는 1주 후 2만6002명, 2주 후 2만3616명, 4주 후 2만525명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확진자 격리 의무가 유지돼도 코로나19 전파율이 1.2배 높아진다면 4주 후 3만7713명 등 발생 규모는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중대본 본부장인 국무총리, 중대본 1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 공석인 가운데 국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확진자 격리 해제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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