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의무' 당분간 유지될 듯…안착기 '순차시행' 가능성

20일 중대본서 최종 결정해 발표…전문가 "시기상조" 의견 많아

확진자 감소세, 격리 의무는...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9일 종로구 탑골공원 선별진료소에 확진자 격리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확진자가 2만8천13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보다 3천222명 줄었다. 정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 폐지를 포함한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여부를 내일 발표할 계획이다. 2022.5.19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가 오는 23일로 예상됐던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을 당분간 미루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앞두고, 당장 안착기 선언을 하지는 않는 데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안착기가 되면 코로나19를 실제 2급 감염병으로 취급하는 방역·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원칙적으로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도 종료되게 된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고, 해외에서 새로운 변이도 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착기 선언'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부터 방역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점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인수위에 몸담았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취임으로 인수위 때의 기조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질의에 답변하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1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다만 확진자 수가 2만∼3만 명대로 내려온 데다 정부가 최근 해외입국자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 전담 병상을 축소하는 등 일련의 방역 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행 방역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일부 추가 완화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부는 의료체계 일상화를 위한 조치로 코로나19 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특히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이달 말 운영을 종료한다.

앞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안착기에 시행할 예정이던 조치 중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격리 의무는 유지하되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조치 등을 먼저 시행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고, 지자체 의견과 함께 검토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논의의 초점은 지난달 25일부터 4주간으로 정했던 '이행기' 기간을 추가로 얼마나 연장할지다.

앞서 진행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안착기 전환은 시기상조'라며 유행상황을 지켜본 뒤 전환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안착기 전환 시점을 특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행정적 준비를 위해 전환 시점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해 '한 달 연장'과 같은 기간이 제시될 수도 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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