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친정권 성향의 이른바 '정치 검사'들의 출세가 가장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출석해 "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검찰 인사가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인사가 '윤석열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 정부의 인사"라고 받아쳤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협치가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치'라며 검찰 공화국이란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인사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는 "저도 20년 넘게 검사를 했으니 한 번도 같이 근무해보지 않은 검사는 그 정도 급에서는 거의 없다"며, "다만 인연을 중심으로 발탁했다는 것은 오해다. 제가 인연 중심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신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했다는 김한정 의원의 비판에는"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간첩 조작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둘러싼 부적격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전제한 뒤 "충분히 말씀하실 만한 지적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