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 전 국회의원,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2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 유족과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통합 행보 속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카드가 정국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가 공식 행사이기도 한데요. 내각, 청와대 비서진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 모두 이끌고 광주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 오늘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장관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특히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5.18 정신이 바로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에 더해서 통합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 5.18과 관련한 그런 국민적 갈등이 치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오늘 첫 수식어가 붙은 장면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5.18 묘역 정문이죠, 민주의 문, 보수 대통령 처음으로 입장을 했는데 유가족들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보수정권 처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이뤄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렵게 돌아왔다 싶은데요. 어쨌든 보수 정권에서는 전례 없던 행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장경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 항쟁으로부터 벌써 42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이런 사건을 이렇게 제창이냐, 합창이냐. 혹은 제창한 것을 고맙거나 감사해야 할 정도의 마음이 드는 건 아니고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소위 5.18은 폭동이다, 또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다, 또 그 행사를 주최하셨던 김진태 전 의원께서 5.18은 우파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하시고 나서 지금 국민의힘의 강원도지사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정말 헌법정신에도 담겨야 될 만큼 중요한 5.18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헌정특위, 이른바 헌법개정특위가 지금 저희가 제안하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 있는 정개특위를 확대 개편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진정성 있는 실천을 해 주시기를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면서도 또 지켜보실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칭찬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장경태]
감사할 일은 아니죠, 당연한 일이죠.
[앵커]
당연한 일이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런 통합 행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도 나옵니다마는 과거에 있었던 광주에 대한 막말이라든가 또 특히 이 얘기를 했던 김진태 후보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옥임]
저는 오늘 그 장면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생존해 계셨더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고 상상을 해 봤습니다. 아마 손뼉을 치면서 환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 당시에 바로 그 민주화의 두 축이라고 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바로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이제는 좀 자잘하게 하지 말자. 큰 그림으로 그리고 이렇게 통합을 위해서 애쓰는 장면에 대해서는 또 넓은 마음으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질문하신 일부 소수 정치인들 중에 5.18에 대해서 막말을 일삼거나 또는 폄훼했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았고요.
김진태 지금 강원지사 후보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처음에는 공천을 못 받았다가 5.18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공천을 겨우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그리고 집권당 그리고 대통령이 5.18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큼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 민주주의하고 또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수, 진보로 가르면서 보수는 5.18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보수 야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광주시민들은 또 이 사태를 가지고 뭔가 말꼬리를 잡는다든지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통합을 하면서 광주가 정치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저렇게 이준석 대표, 박지현 위원장 또 팔뚝을 흔들면서 부르는 모습도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손을 맞잡고 흔들면서 부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께서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기는 하지만 오래 걸려서 어쨌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대통합 행보다, 이런 평가도 많은데 저 장면은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경태]
예를 들면 저희가 얼마전에 영면의 길로 가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연히 조문과 예를 표합니다. 그런데 42년이나 지난 5.18 항쟁 같은 경우는 이미 정치가 아닌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미 사실관계도 다 밝혀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정옥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가 사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사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본인도 사과하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실과 역사에 대한 정의가 과연 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제창이냐 합창이냐 해서 제창해 줘서 마치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는 것 또한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콩 시위에서도 불려질 만큼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상징 같은 노래인데 오늘 의원들이 다 가사를 외워서 불렀는지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확인 못하겠더라고요, 그 부분 좀 아쉬웠고. 오늘 기념사도 관심이었는데요.
오월 정신이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윤 대통령 기념사에 많은 키워드가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저는 오월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앵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 대통령 의지를 계속 표명을 해 왔던 만큼 오늘 기념사에 어떤 표현으로 담길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오월 정신은 자유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저는 그래서 5.18의 정신이 무엇일까를 되새겨보니까 일단 정권은 정당성 있게 획득해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행동도 무고한 시민이나 양민을 학살한다든지 피의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는 그 역사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관성 속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5.18과 관련된 그러한 연설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고 했는데 여론조사를 해 보면 70% 정도가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호중 야당 비대위원장이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추가하겠다라는 것이 기념사에 포함되지 않아서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표현했는데요. 물론 대통령은 이미 본인의 기념사를 통해서 5.18 정신이 곧 민주주의 그리고 보편적 가치이며 헌법정신임을 분명히 했고요.
국회의원들도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마치 또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게 대통령 의무인 것처럼 얘기하기보다는 이건 국회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헌의 그런 과제를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보편적인 통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5.18 정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권의 정당성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무고한 시민이나 양민이 그런 희생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 부분은 여야가 합의 속에서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5.18 정신 헌법전문에 담는 문제, 이건 국회의 시간이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 이미 헌정특위를 제안하셨어요. 이제 힘을 받게 되는 겁니까?
[장경태]
5.18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마항쟁이라든지 2016년 촛불 혁명까지 많은 시민들께서 노력하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물론 일방의 주장이 아닌 여야가 함께 공히 논의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보고요. 이미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현재 국회의 정개특위를 확대 개편하는 헌정특위, 소위 헌법개정 정치개혁특위를 제안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협상과 협의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정옥임]
다 좋은 생각인데요. 헌법 개정 정치 개혁 특위를 얘기하니까 한마디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헌법 개정하자는 얘기가 벌써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헌정 특위로 얘기가 나오면 실제로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장경태]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2017년 5월 당시에 5명의 홍준표 후보를 포함한 많은 여러 유승민 당시 후보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헌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국회의원들 또한 아마 저는 200석 개헌 저지선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합의를 할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의 발의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되었건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놓고 헌법 개정을 이야기해야지,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의하시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정옥임]
오늘 중요한 핵심은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정치인을 포함해서 5.18의 정신에 대해서 통합을 기치로 해서 그 기념식에 참석해서 광주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 기념사의 메시지가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는데 기념사 중에 호남 번영 관련 부분을 언급한 부분도 눈에 띄더라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형 복합쇼핑몰 건설 이런 지역 공약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실천으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저는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직까지도 호남의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 때마다 보여주는 그런 일방적인 지지의 경향성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정치적으로 사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과연 호남의 발전에 얼마만큼 순기능을 했는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얘기를 함으로써 호남의 많은 2030 세대들에게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항상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정부 자체가 쇼핑몰을 지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호남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민생에 있어서 훨씬 진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방선거가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호남 민심, 또 호남 민심이 수도권 민심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데 민주당, 오늘 5.18 기념식 끝나고 현장에서 비대위 회의 여셨더라고요.
[장경태]
일단 호남 텃밭 지키기다 이런 논란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어찌 되었건 가장 중요한 것은 5.18 정신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 호남에서의 여러 가지 민주당 지지가 강한 부분 또한 반대로 말하면 저는 건강한 경쟁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의 정말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몰표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참 의구심을 갖고 계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양당의 독점적 체제를 깨기 위한 중대선거구제를 다 제안했는데 결국 국민의힘의 반대로 안 되다가 결국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11개 곳에 대해서 합의를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그중 11곳 중 딱 두 곳만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쨌든 저희가 민주당이 9곳으로 하고 있는데요.
4인, 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호남이든 TK 지역이든 다양한 대한민국 전체의 건강한 경쟁을 통한 정치의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광주행 특별열차를 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분석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이 어제 임명되면서 정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야권에서는 협치는 끝났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좌천과 복귀를 반복한 한동훈 장관의 지난 이력, 박석원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박석원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단행하면서 정국에 냉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네 번의 좌천과 화려한 복귀. 한동훈 장관의 취임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만 22세 사법시험 합격으로 소년 등과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등 초반부터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였습니다.
이후 굵직한 수사에 참여하면서 '특수통 조선제일검',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리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함께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역대 최연소 검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죠.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기점으로 검사 생활 최대 위기를 맞습니다. 이른바 '조국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던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 이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연구위원, 진천 본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네 차례 좌천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현직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발탁하는 파격 인선을 단행하는데요. 야당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고,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러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동훈 후보자 딸이) 이 논문을 1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1저자로….]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모하고요, 이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 딸이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으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3M 같습니다, 한국3M. 거기 보면 영리 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야당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한 장관은 어제 오후 취임식을 열 수 있었습니다. 취임 일성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 신임 법무부 장관 :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은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 뿐입니다. 물론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윤 대통령의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으로 여야 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야당은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안갯속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앵커]
박석원 앵커의 앵커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 조선제일검, 대기업 저승사자, 최연소 검사장. 수식어도 굉장히 많고 요직을 거치다가 조국 수사 후에 여러 번 좌천되는 경험도 겪었는데 어제 취임을 했고 취임사에서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다. 그리고 외풍으로부터 지켜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취임사 어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경태]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전 중앙지검장 시절 측근으로서 꽃길을 걸어온 것처럼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꽃길을 걷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은 당연히 검찰로서, 검사로서 수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유능한 검사들이 검찰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나 특수부뿐만 아니라 정말 고생하시는 형판부, 공판부 검사도 많이 있거든요.
본인만 너무 주인공으로 의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검찰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검사가 범죄자를 두려워합니까? 검사가 두려야 할 사람은 권력이고 혹은 권력형 비리겠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를 두려워하는 검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차관이었다면 전무후무한, 민정수석실이 폐지되고 나서 민정장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기능, 반부패 기능,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찰 기능까지 법무부가 모두 갖고 검찰의 인사권을 모두 가진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 민정 장관이 탄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저께죠. 그저께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제가 맨 앞자리라서 시정연설을 가까이서 들었는데요.
파란색 넥타이에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믿지도 않고 기대도 안 했지만 정말 작심삼일도 아니고 작심 하루 만에 이렇게 바로 야당과의 협치를 깨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희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어떤 대화가 가능할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중재한 중재안도 하루 만에 의총 전에 깨지 않나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한 지 하루 만에 장관 임명을 강행하지 않나. 본인도 지금 차례대로 살라미 장관 임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고 살라미법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살라미 장관 입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부담이 안 되는 노동부 장관, 환경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산자부 아니면 국토부, 원희룡 장관, 이상민 장관 하다가 결국 막판에 한동훈 장관과 김현숙 장관. 지금 의혹이 너무나 많이 아서 이 방송에서 이일이 말씜 드릴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남은 분이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신 김인철 소위 방석집 논문 사건에 더불어서 지금 정호영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딱 2명 남았습니다. 강행하신 김에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취임사 평가를 여쭤봤는데 지금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주셨는데 어쨌든 정옥임 의원님, 장관 취임식인데요. 조회수가 100만 뷰를 넘겼습니다.
법무부 계단에 꽃바구니들이 가득하다고 하는데 이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한동훈 현상이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정옥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에게 꽃길을 열어줬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에게 꽃길까지는 아니어도 카페트 깔아주신 분은 본인이 더 잘 아시겠지만 김남국 그리고 최강욱 그리고 여기에 화룡점정으로 이수진 의원이 아니었나, 청문회 때. 조금 전에 청문회 자료화면이 뜨던데요.
그때 완전히 국민들이 웃음보가 터졌을 뿐만 아니라 너무 비교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정말로 한동훈 장관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칼로 공격을 하면서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웃음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꽃바구니가 난무하는 그런 기현상, 그런 데다가 법무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취임식 100만 뷰에다가 꽃바구니 저도 상당히 놀라울 지경이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모든 것이 완벽한가.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죠. 예를 든다면 지금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 검찰 출신이라는 점.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검찰 출신도 대통령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또는 그러한 어떤 관용을 열어준 측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장관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셨는데요. 국민들이 지적하는 거라면 몰라도 민주당은 지적할 자격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그 수많은 장관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임명했는지를 다시 한 번 성찰해 보기 바라고요.
취임사 얘기하셨잖아요. 취임사 보니까 이런 얘기하잖아요.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이 잠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검찰이 범죄자를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검찰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당한 외풍을 차단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있어서 부당한 외풍이라고 하는 건 현 권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법무장관으로서의 법무행정에 초점을 맞추겠다.
특히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한 법무행정을 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 발끈하지만 국민 여론은 적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찬성이 조금 많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검찰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 조금 전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이 부분 취임사에서 좀 인상적으로 들으셨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금융사기 범죄, 이거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없앴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하겠다, 어제 얘기를 했고 오늘 42명 규모로 바로 복원을 시켰거든요. 지난 정부 펀드 의혹 수사가 재개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아마도 여러 가지 경제 권력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치권력은 5년이지만 경제권력은 평생이다, 종신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검찰에서 혹은 법무부에서 주도적으로 경제권력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소위 경제인 길들이기, 이렇게 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증권범죄수사를 하시면서 가장 요청드리고 싶은 게 이미 구성하셨으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왜 이렇게 주가조작이 확실하게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수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루두루 잘 수사해 달라.
[정옥임]
경제인 길들이기를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한동훈 검사가 삼성의 저승사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박수치고 승승장구하게 하다가 조국 수사하면서 4번 좌천시킨 정권이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경제인을 길들인다기보다는 한동훈 검사가 과거 검사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라젠도 그렇고요. 한 사람이 100억의 손해를 보는 것보다 1만 명의 소시민이 100억의 손해를 봤을 때 그것이 우리 민생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그때 한창 라임 사태 때문에 논란이 됐을 때 바로 여의도에 있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범죄가 굉장히 기승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합니다.
[앵커]
어쨌든 복원이 됐고 앞으로 어떤 수사에 중점을 둘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통령의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으로 한덕수 총리 인준은 더 안갯속이죠. 민주당 원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분석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문희상 / 전 국회의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누가 봐도 측근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사를 법무부장관에 둔다는 것은 이거는 난 최악의 인사라고 생각해요. 야당이 제일 기피 하는 인물을 일부러 골라 쓰는 것 같은,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가면 협치는 망가진단 말이에요. 대통령으로서 제일 중요한 평가 덕목은 협치예요. 결국, 총리는 인준을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것이 기본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내외의 지금 엄청난 딜레마의 가운데 있고 위기이면서도 도전의 시기거든요. 그리고 첫 출발을 하는 첫 번 해, 총리에 관해서 너무 그것을 정치적으로, 정략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이 제일 기피하는 인물을 일부러 골라쓰는 것 같다, 최악의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지만 총리 인준은 해 줘야 된다. 동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20일에 총리 표결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경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의총이 예정되어 있기는 한데요. 아마 의총을 하고 나서 논의를 할 것 같은데 사실 여러 18부에 대한 많은 장관 인선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졸속 인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졸속 집무실 이전, 모든 게 다 졸속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철저한 인사 검증도 안 돼 있고 철저한 집무실 이전에 대한 검토도 안 되어 있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예상이라기보다 제 의견은 당론 채택보다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 표결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표결로 통과를 시키든 안 통과시키든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 상황인데 정옥임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옥임]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고요. 머릿속이 복잡한 측은 민주당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여기서 총리 인준을 거부한다는 것이 과연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하니까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헌법기관인 의원들 개개인의 양심에 맡긴다고 하는데 양심에 맡긴다는 결론을 누가 믿겠습니까? 검수완박 통과시킬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스스로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 출연 : 정옥임 / 전 국회의원,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2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 유족과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통합 행보 속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카드가 정국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가 공식 행사이기도 한데요. 내각, 청와대 비서진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 모두 이끌고 광주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 오늘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장관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특히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5.18 정신이 바로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에 더해서 통합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 5.18과 관련한 그런 국민적 갈등이 치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오늘 첫 수식어가 붙은 장면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5.18 묘역 정문이죠, 민주의 문, 보수 대통령 처음으로 입장을 했는데 유가족들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보수정권 처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이뤄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렵게 돌아왔다 싶은데요. 어쨌든 보수 정권에서는 전례 없던 행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장경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 항쟁으로부터 벌써 42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이런 사건을 이렇게 제창이냐, 합창이냐. 혹은 제창한 것을 고맙거나 감사해야 할 정도의 마음이 드는 건 아니고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소위 5.18은 폭동이다, 또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다, 또 그 행사를 주최하셨던 김진태 전 의원께서 5.18은 우파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하시고 나서 지금 국민의힘의 강원도지사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정말 헌법정신에도 담겨야 될 만큼 중요한 5.18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헌정특위, 이른바 헌법개정특위가 지금 저희가 제안하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 있는 정개특위를 확대 개편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진정성 있는 실천을 해 주시기를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면서도 또 지켜보실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칭찬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장경태]
감사할 일은 아니죠, 당연한 일이죠.
[앵커]
당연한 일이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런 통합 행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도 나옵니다마는 과거에 있었던 광주에 대한 막말이라든가 또 특히 이 얘기를 했던 김진태 후보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옥임]
저는 오늘 그 장면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생존해 계셨더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고 상상을 해 봤습니다. 아마 손뼉을 치면서 환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 당시에 바로 그 민주화의 두 축이라고 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바로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이제는 좀 자잘하게 하지 말자. 큰 그림으로 그리고 이렇게 통합을 위해서 애쓰는 장면에 대해서는 또 넓은 마음으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질문하신 일부 소수 정치인들 중에 5.18에 대해서 막말을 일삼거나 또는 폄훼했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았고요.
김진태 지금 강원지사 후보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처음에는 공천을 못 받았다가 5.18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공천을 겨우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그리고 집권당 그리고 대통령이 5.18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큼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 민주주의하고 또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수, 진보로 가르면서 보수는 5.18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보수 야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광주시민들은 또 이 사태를 가지고 뭔가 말꼬리를 잡는다든지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통합을 하면서 광주가 정치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저렇게 이준석 대표, 박지현 위원장 또 팔뚝을 흔들면서 부르는 모습도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손을 맞잡고 흔들면서 부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께서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기는 하지만 오래 걸려서 어쨌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대통합 행보다, 이런 평가도 많은데 저 장면은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경태]
예를 들면 저희가 얼마전에 영면의 길로 가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연히 조문과 예를 표합니다. 그런데 42년이나 지난 5.18 항쟁 같은 경우는 이미 정치가 아닌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미 사실관계도 다 밝혀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정옥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가 사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사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본인도 사과하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실과 역사에 대한 정의가 과연 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제창이냐 합창이냐 해서 제창해 줘서 마치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는 것 또한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콩 시위에서도 불려질 만큼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상징 같은 노래인데 오늘 의원들이 다 가사를 외워서 불렀는지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확인 못하겠더라고요, 그 부분 좀 아쉬웠고. 오늘 기념사도 관심이었는데요.
오월 정신이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윤 대통령 기념사에 많은 키워드가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저는 오월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앵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 대통령 의지를 계속 표명을 해 왔던 만큼 오늘 기념사에 어떤 표현으로 담길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오월 정신은 자유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저는 그래서 5.18의 정신이 무엇일까를 되새겨보니까 일단 정권은 정당성 있게 획득해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행동도 무고한 시민이나 양민을 학살한다든지 피의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는 그 역사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관성 속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5.18과 관련된 그러한 연설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고 했는데 여론조사를 해 보면 70% 정도가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호중 야당 비대위원장이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추가하겠다라는 것이 기념사에 포함되지 않아서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표현했는데요. 물론 대통령은 이미 본인의 기념사를 통해서 5.18 정신이 곧 민주주의 그리고 보편적 가치이며 헌법정신임을 분명히 했고요.
국회의원들도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마치 또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게 대통령 의무인 것처럼 얘기하기보다는 이건 국회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헌의 그런 과제를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보편적인 통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5.18 정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권의 정당성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무고한 시민이나 양민이 그런 희생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 부분은 여야가 합의 속에서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5.18 정신 헌법전문에 담는 문제, 이건 국회의 시간이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 이미 헌정특위를 제안하셨어요. 이제 힘을 받게 되는 겁니까?
[장경태]
5.18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마항쟁이라든지 2016년 촛불 혁명까지 많은 시민들께서 노력하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물론 일방의 주장이 아닌 여야가 함께 공히 논의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보고요. 이미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현재 국회의 정개특위를 확대 개편하는 헌정특위, 소위 헌법개정 정치개혁특위를 제안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협상과 협의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정옥임]
다 좋은 생각인데요. 헌법 개정 정치 개혁 특위를 얘기하니까 한마디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헌법 개정하자는 얘기가 벌써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헌정 특위로 얘기가 나오면 실제로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장경태]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2017년 5월 당시에 5명의 홍준표 후보를 포함한 많은 여러 유승민 당시 후보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헌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국회의원들 또한 아마 저는 200석 개헌 저지선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합의를 할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의 발의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되었건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놓고 헌법 개정을 이야기해야지,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의하시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정옥임]
오늘 중요한 핵심은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정치인을 포함해서 5.18의 정신에 대해서 통합을 기치로 해서 그 기념식에 참석해서 광주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 기념사의 메시지가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는데 기념사 중에 호남 번영 관련 부분을 언급한 부분도 눈에 띄더라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형 복합쇼핑몰 건설 이런 지역 공약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실천으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저는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직까지도 호남의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 때마다 보여주는 그런 일방적인 지지의 경향성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정치적으로 사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과연 호남의 발전에 얼마만큼 순기능을 했는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얘기를 함으로써 호남의 많은 2030 세대들에게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항상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정부 자체가 쇼핑몰을 지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호남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민생에 있어서 훨씬 진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방선거가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호남 민심, 또 호남 민심이 수도권 민심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데 민주당, 오늘 5.18 기념식 끝나고 현장에서 비대위 회의 여셨더라고요.
[장경태]
일단 호남 텃밭 지키기다 이런 논란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어찌 되었건 가장 중요한 것은 5.18 정신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 호남에서의 여러 가지 민주당 지지가 강한 부분 또한 반대로 말하면 저는 건강한 경쟁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의 정말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몰표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참 의구심을 갖고 계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양당의 독점적 체제를 깨기 위한 중대선거구제를 다 제안했는데 결국 국민의힘의 반대로 안 되다가 결국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11개 곳에 대해서 합의를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그중 11곳 중 딱 두 곳만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쨌든 저희가 민주당이 9곳으로 하고 있는데요.
4인, 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호남이든 TK 지역이든 다양한 대한민국 전체의 건강한 경쟁을 통한 정치의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광주행 특별열차를 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분석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이 어제 임명되면서 정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야권에서는 협치는 끝났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좌천과 복귀를 반복한 한동훈 장관의 지난 이력, 박석원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박석원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단행하면서 정국에 냉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네 번의 좌천과 화려한 복귀. 한동훈 장관의 취임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만 22세 사법시험 합격으로 소년 등과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등 초반부터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였습니다.
이후 굵직한 수사에 참여하면서 '특수통 조선제일검',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리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함께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역대 최연소 검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죠.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기점으로 검사 생활 최대 위기를 맞습니다. 이른바 '조국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던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 이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연구위원, 진천 본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네 차례 좌천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현직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발탁하는 파격 인선을 단행하는데요. 야당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고,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러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동훈 후보자 딸이) 이 논문을 1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1저자로….]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모하고요, 이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 딸이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으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3M 같습니다, 한국3M. 거기 보면 영리 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야당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한 장관은 어제 오후 취임식을 열 수 있었습니다. 취임 일성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 신임 법무부 장관 :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은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 뿐입니다. 물론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윤 대통령의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으로 여야 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야당은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안갯속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앵커]
박석원 앵커의 앵커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 조선제일검, 대기업 저승사자, 최연소 검사장. 수식어도 굉장히 많고 요직을 거치다가 조국 수사 후에 여러 번 좌천되는 경험도 겪었는데 어제 취임을 했고 취임사에서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다. 그리고 외풍으로부터 지켜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취임사 어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경태]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전 중앙지검장 시절 측근으로서 꽃길을 걸어온 것처럼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꽃길을 걷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은 당연히 검찰로서, 검사로서 수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유능한 검사들이 검찰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나 특수부뿐만 아니라 정말 고생하시는 형판부, 공판부 검사도 많이 있거든요.
본인만 너무 주인공으로 의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검찰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검사가 범죄자를 두려워합니까? 검사가 두려야 할 사람은 권력이고 혹은 권력형 비리겠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를 두려워하는 검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차관이었다면 전무후무한, 민정수석실이 폐지되고 나서 민정장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기능, 반부패 기능,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찰 기능까지 법무부가 모두 갖고 검찰의 인사권을 모두 가진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 민정 장관이 탄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저께죠. 그저께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제가 맨 앞자리라서 시정연설을 가까이서 들었는데요.
파란색 넥타이에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믿지도 않고 기대도 안 했지만 정말 작심삼일도 아니고 작심 하루 만에 이렇게 바로 야당과의 협치를 깨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희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어떤 대화가 가능할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중재한 중재안도 하루 만에 의총 전에 깨지 않나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한 지 하루 만에 장관 임명을 강행하지 않나. 본인도 지금 차례대로 살라미 장관 임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고 살라미법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살라미 장관 입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부담이 안 되는 노동부 장관, 환경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산자부 아니면 국토부, 원희룡 장관, 이상민 장관 하다가 결국 막판에 한동훈 장관과 김현숙 장관. 지금 의혹이 너무나 많이 아서 이 방송에서 이일이 말씜 드릴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남은 분이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신 김인철 소위 방석집 논문 사건에 더불어서 지금 정호영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딱 2명 남았습니다. 강행하신 김에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취임사 평가를 여쭤봤는데 지금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주셨는데 어쨌든 정옥임 의원님, 장관 취임식인데요. 조회수가 100만 뷰를 넘겼습니다.
법무부 계단에 꽃바구니들이 가득하다고 하는데 이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한동훈 현상이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정옥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에게 꽃길을 열어줬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에게 꽃길까지는 아니어도 카페트 깔아주신 분은 본인이 더 잘 아시겠지만 김남국 그리고 최강욱 그리고 여기에 화룡점정으로 이수진 의원이 아니었나, 청문회 때. 조금 전에 청문회 자료화면이 뜨던데요.
그때 완전히 국민들이 웃음보가 터졌을 뿐만 아니라 너무 비교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정말로 한동훈 장관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칼로 공격을 하면서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웃음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꽃바구니가 난무하는 그런 기현상, 그런 데다가 법무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취임식 100만 뷰에다가 꽃바구니 저도 상당히 놀라울 지경이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모든 것이 완벽한가.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죠. 예를 든다면 지금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 검찰 출신이라는 점.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검찰 출신도 대통령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또는 그러한 어떤 관용을 열어준 측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장관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셨는데요. 국민들이 지적하는 거라면 몰라도 민주당은 지적할 자격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그 수많은 장관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임명했는지를 다시 한 번 성찰해 보기 바라고요.
취임사 얘기하셨잖아요. 취임사 보니까 이런 얘기하잖아요.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이 잠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검찰이 범죄자를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검찰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당한 외풍을 차단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있어서 부당한 외풍이라고 하는 건 현 권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법무장관으로서의 법무행정에 초점을 맞추겠다.
특히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한 법무행정을 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 발끈하지만 국민 여론은 적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찬성이 조금 많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검찰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 조금 전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이 부분 취임사에서 좀 인상적으로 들으셨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금융사기 범죄, 이거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없앴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하겠다, 어제 얘기를 했고 오늘 42명 규모로 바로 복원을 시켰거든요. 지난 정부 펀드 의혹 수사가 재개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아마도 여러 가지 경제 권력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치권력은 5년이지만 경제권력은 평생이다, 종신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검찰에서 혹은 법무부에서 주도적으로 경제권력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소위 경제인 길들이기, 이렇게 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증권범죄수사를 하시면서 가장 요청드리고 싶은 게 이미 구성하셨으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왜 이렇게 주가조작이 확실하게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수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루두루 잘 수사해 달라.
[정옥임]
경제인 길들이기를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한동훈 검사가 삼성의 저승사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박수치고 승승장구하게 하다가 조국 수사하면서 4번 좌천시킨 정권이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경제인을 길들인다기보다는 한동훈 검사가 과거 검사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라젠도 그렇고요. 한 사람이 100억의 손해를 보는 것보다 1만 명의 소시민이 100억의 손해를 봤을 때 그것이 우리 민생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그때 한창 라임 사태 때문에 논란이 됐을 때 바로 여의도에 있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범죄가 굉장히 기승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합니다.
[앵커]
어쨌든 복원이 됐고 앞으로 어떤 수사에 중점을 둘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통령의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으로 한덕수 총리 인준은 더 안갯속이죠. 민주당 원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분석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문희상 / 전 국회의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누가 봐도 측근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사를 법무부장관에 둔다는 것은 이거는 난 최악의 인사라고 생각해요. 야당이 제일 기피 하는 인물을 일부러 골라 쓰는 것 같은,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가면 협치는 망가진단 말이에요. 대통령으로서 제일 중요한 평가 덕목은 협치예요. 결국, 총리는 인준을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것이 기본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내외의 지금 엄청난 딜레마의 가운데 있고 위기이면서도 도전의 시기거든요. 그리고 첫 출발을 하는 첫 번 해, 총리에 관해서 너무 그것을 정치적으로, 정략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이 제일 기피하는 인물을 일부러 골라쓰는 것 같다, 최악의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지만 총리 인준은 해 줘야 된다. 동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20일에 총리 표결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경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의총이 예정되어 있기는 한데요. 아마 의총을 하고 나서 논의를 할 것 같은데 사실 여러 18부에 대한 많은 장관 인선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졸속 인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졸속 집무실 이전, 모든 게 다 졸속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철저한 인사 검증도 안 돼 있고 철저한 집무실 이전에 대한 검토도 안 되어 있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예상이라기보다 제 의견은 당론 채택보다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 표결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표결로 통과를 시키든 안 통과시키든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 상황인데 정옥임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옥임]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고요. 머릿속이 복잡한 측은 민주당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여기서 총리 인준을 거부한다는 것이 과연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하니까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헌법기관인 의원들 개개인의 양심에 맡긴다고 하는데 양심에 맡긴다는 결론을 누가 믿겠습니까? 검수완박 통과시킬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스스로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 전 국회의원,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2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 유족과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통합 행보 속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카드가 정국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출연 : 정옥임 / 전 국회의원,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2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 유족과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통합 행보 속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카드가 정국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